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1만277명 중 5995명; 58.3%), 전임의(2639명 중 162명; 6.1%)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의료공백은 불가피해 보임.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6/2020082601210.html,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6094518367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722140,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167
□ ‘응급실 철수까지’ 국민 분노 ... ‘국시거부 구제반대’ 하루만 24만명↑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구제 기회를 주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하루만에 24만명을 넘어섬. 이미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충족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상황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해당 청원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임.
기사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0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1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도자료 : http://www.kuksiwon.or.kr/Publicity/NotiKukNewsList.aspx?SiteGnb=4&SiteLnb=1
□ 코로나19 병상 부족 … "환자 배정 효율화·퇴원 기준 완화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환자 병상부족에 대비한 입원 배정 효율화 등 조치에 나섬. 공개된 코로나19 진료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며,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없으면 가정에서 대기토록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5076751017?input=1195m
□ '첨단재생바이오법', 변화의 시작 ‥ 예상되는 효과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됨. 해외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비슷한 제도(미국 21세기 치료법, 유럽 첨단의약품 특별법, 일본 재생의료안전법)가 시작되고 안착되는 과정을 보면 연구가 더 활발해지고 제품이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되는 등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8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제약-첨단의 약국 國 리포트: http://www.pharmst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17
□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돼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개정안에는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음.
기사 :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2712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J0S0N8I2O5K1Z1U3I0K0P1C6B5F1
□ "동반자 모집해요" … 자살유발정보, 11일 동안 신고 3만건 훌쩍
위해물건 판매, 구체적 방법 등 자살유발정보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삭제하는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 결과 11일 동안 3만3486건의 신고가 접수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17일 국민들을 참여시킨 결과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825115700318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