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발 준비에 들어감. 이로 인하여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짐. 보건복지부가 현장조사를 나간 병원에서는 교수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임.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01/ZZMGJM7BLZG2LPDO2VGI63CSD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31405121.html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6,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42
□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을…" 전공의 파업에 위법행위 떠맡는 간호사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떠안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의사들이 현장을 비우면서 동맥혈채취나 필요시 처방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더욱 떠맡게 된 것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3117270001842?did=NA
□ “주수 무관 낙태죄 폐지? 헌법 핵심은 생명법익” … 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최근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생명을 하찮은 물건처럼 대하는 환경이 엄습할 경우, 생명윤리법이 도리어 생명윤리 파괴수단으로 변모하거나 적극적인 안락사를 미덕이라고 선동하는 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함.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200
법무부 움직임 관련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복지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함. 이날 국무회의에 따르면 복지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82조5269억원에서 내년 90조1536억원으로 9.2% 증가함. 내년에는 복지부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를 차지하게 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67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