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3일) 9시25분께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음.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3_0001220214&cID=10301&pID=10300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입법 법령안 556개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각 부처 제·개정 법령 가운데 556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음.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를 진행해 이 같이 조치했음.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0310303913109
□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 가린다…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발표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도 학술지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학술지 평가는 △국내 학술지 관리체계 확보를 통해 질적 수준 향상 유도 △연구자들의 연구경쟁력 제고 및 연구성과의 공유 활성화 △국내우수학술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등의 목적으로 이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