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6일]
□ '삶의 마지막 스스로 결정'…연명의료의향서 등록 7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곳 중 43곳(2.7%)에 불과했음. 5명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고 비용 부담도 들어 규모가 작은 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5_0001222926&cID=13101&pID=13100
□ EU, 정보의 역내 공유 활성화와 역외 유출 제한 추진
EU는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되 EU 정보의 역외 유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함. 집행위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별도로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방식과 정보 역외유출 규제를 담은 정보관리법(Data Governance Act)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임.
기사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819607
□ 디지털 건강관리앱, 평가절차와 보장책 마련 시급
OECD 국가 대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이슈로 인해 공적지불구조와 관련한 논의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빨라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속도를 감안한 솔루션에 대한 평가절차와 보장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동향보고서를 통해 제기됐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