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AI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AI 개발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하는 원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함.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28856,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3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74?category=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전문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archTxt=
□ 정부, GDPR처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확 늘린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기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함.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연관된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왔지만, 전체 매출액 기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임. 이는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방식임.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01223151615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의료공백 없도록 의대국시 추진” …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방의대 신설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기정사실화함. 의사 국가시험 문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공공의료와 필수의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0328662600114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2200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