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966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월별통계 바로가기 : https://www.lst.go.kr/comm/monthlyStatistics.do
□ 인간 면역체계와 유사한 '면역인간화 쥐' 개발…“동물모델 한계 극복”
국내 연구팀이 인간의 면역체계와 유사한 면역인간화 마우스(실험용 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힘.그동안 일반 동물 모델에서는 불가능했던 면역항암치료제를 비롯한 세포치료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76928
□ 울산시, '게놈서비스산업 특구' 조성 본격화
울산시는 올해 총 239억원의 예산을 들여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조성 1차년도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힘. 시는 전국 최초로 한국인의 표준 유전정보 분석을 위한 ‘만명 게놈프로젝트’를 (2016~2021년 상반기) 추진 중에 있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1_0001301451&cID=10814&pID=10800
□ 개인정보 무단이용 의혹까지 … AI 챗봇의 퇴출
인공지능(AI) 윤리 논란을 일으킨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서비스 시작 19일만에 잠정 중단됨.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처할 방침임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2/104874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