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EU 회원국 개인정보' 한국으로 이전·활용 가능해진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에서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했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자유롭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로 이전해 처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은 EU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표준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122400530?input=1195m

보도자료: 210331 (조간)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아(국제협력담당관)_누리집 게시.hwp  

□ [글로벌포커스] 백신여권, 일상복귀 열쇠 혹은 불평등 징표

전 세계에서 그린패스와 같은 백신 여권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백신 여권은 접종 날짜, 백신 종류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밀집시설에 입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2913161685645 

□ "비혼출산 부추겨" vs"'다양한 가족 형태 이해해야"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 육아 예능에 갑론을박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지난해 ‘자발적 비혼모’가 된 방송인 사유리(41)의 육아 예능 출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유리가 육아 예능에 출연함으로써 “비혼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반면 사유리를 계기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 형태와 비혼모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3011232093779

보도자료 :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