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국민 80% 동의하는데…의료계 '수술실 CCTV 안된다' 이유는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정치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80%가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1611280520404
□ EU, 한국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초안 발표…연내 최종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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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EU와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적정성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따로 표준계약을 할 필요 없이 EU 회원국처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70715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388
□ 노숙인 10명 중 7명 백신 접종 못해…“정확한 정보 제공과 쉴 곳 마련 필요”
올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노숙인 10명 중 7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다른 우선접종 대상자들은 10명 중 8명이 접종을 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16142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