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유승민 "냉동난자·정자 10년 무상 보관" 약속…국가난임책임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 국가난임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치료를 받는 국민에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냉동난자·정자 동결 및 보관비용을 최대 10년까지 무상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2052&cID=10301&pID=10300
□ '낙태죄' 사라졌지만 대체법안 없어 임신중지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1414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위드 코로나' 속도 붙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다. 이에 ‘위드 코로나’ 방역 전략 전환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32
□ 뉴질랜드, 11월 7일부터 안락사 합법화
뉴질랜드는 다음달 7일부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끝내는 ‘삶의 종말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을 시행한다. 의사들이 스스로의 삶을 끝내려는 환자들의 죽음을 돕는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 되는 것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13_0001611864&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