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정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87751530?input=1195m
□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환자·의료인 기본권 침해…하위법령 마련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6일 발표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법안을 두고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사 :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86936306815
□ 이스라엘, 동성 커플·비혼 남성도 대리모 출산 허용
4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1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 커플과 비혼 여성에게만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 온 이스라엘이 대리모 출산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260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