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급증하는 디지털 임상…식약처, 13개 기관 점검 예고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상시험기관 점검 방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2일 올해 임상시험기관 점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임상시험 변화에 맞춘 관리체계 개선을 목표로 디지털치료기기, 신개발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
기사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6011&ref=naverpc
□ 중요 내용 20%이상 크게 표시…읽지 않고 누르는 개인정보 관행 개선
그동안 읽지 않고 관행처럼 동의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처리 방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지침’ 등을 공개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3_0001779617&cID=10301&pID=10300
□ 학생 선제검사 강제성 논란 지속…"권고" 거듭 강조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권고한 주 2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가 사실상 강제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자 거듭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개학 당일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통해 등교가 중단된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을 두고는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3_000178003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