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환자정보, 보험상품 개발에 쓰였다…'악용' 가능성에도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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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환자정보, 보험상품 개발에 쓰였다…'악용' 가능성에도 허용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공익 목적의 환자 의료정보 열람을 허용한 바 있으나 오히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을 만드려 들춰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들이 "새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요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다른 제한없이 열람을 허용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과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항바이러스제가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Nature 보도자료: COVID drug drives viral mutations — and now some want to halt its us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계획 승인 절차를 합리화한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