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등
□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낙태약의 사용도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 절반 성공에 그친 규제샌드박스…"4년 희망고문 당한 꼴“
최대 4년의 시한부 사업허용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은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기 일쑤다.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관련 실증 특례를 받은 바이오업체 대부분이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하자" 서울시 조례안 발의돼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찾는다
출생미신고 아동이 위기아동 발굴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자, 내달부터 건보공단 ‘수진자 자격조회’로 확인
다음달부터 비대면진료 시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 재진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