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진입장벽 완화 신의료기술 '선(先) 진입-후(後) 평가' 등
□ 진입장벽 완화 신의료기술 '선(先) 진입-후(後) 평가'
기존 혁신의료기술은 선진입 단계에서 의료기관 내 IRB에서 연구가 반드시 병행돼야 했지만, 연구 필수 의무가 사라지며 기관 내 IRB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승인 기관 계속 늘지만, 인지도·진단 비율 여전히 낮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NGS 검사 및 진단 비율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수 25만명 아래로 ‘뚝’…합계출산율 0.7명대로 하락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25만명 아래로 하락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사상 최저인 0.7명대로 떨어졌다.
□ “익명출산은 영아살해 근본 대책 아냐… ‘임신중지 권리’ 먼저 보장해야”
국회에서 미등록 아동과 영아살해 문제 대책으로 보호출산제 등의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이 우선”이라며, ‘입법 공백’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는 복지부와 식약처에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인권침해”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