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형사처벌 제외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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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형사처벌 제외 권고안 발표
독일 연방정부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EU AI법 대응 필요…'AI기본법' 21대 국회 통과 절실“
국가의 인공지능(AI) 혁신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법·제도 정비를 위한 첫 분과 회의가 16일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기본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의사의 역할과 책임 등 보건·의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 의료인과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