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10년 넘은 실종아동 유전자 정보 연장요청 없어도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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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넘은 실종아동 유전자 정보 연장요청 없어도 보존
7월부터 유전자 검사로 확보된 실종아동의 유전자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족 등의 연장 요청 없이도 계속 보존할 수 있다.
□ 죽은 내연남 냉동 배아로 아들 낳은 여성…"유산 달라" 소송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륜 상대가 사망하자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냉동 배아로 임신, 아들을 출산해 논란이다.
□ 사람 무는 개, 이제 안락사 가능… 견주 의사 상관없어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힌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