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AI 기본법 가이드라인 논의 가속…업계는 “고영향 AI 기준·과기정통부 사실 조사” 촉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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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가이드라인 논의 가속…업계는 “고영향 AI 기준·과기정통부 사실 조사” 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영향 AI 기준'과 '과기정통부 장관 사실조사 권한'에 대해 업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쟁점은 AI 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해 AI기본법을 자칫 AI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 "나도 사유리처럼 출산 73% 동의"…차별적 인식은 발목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차별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비혼 상황에서도 정자 기증과 냉동 난자, 배아 보관 등 보조생식술 시술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정자 기증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美 홍역 확산… 백신 불신론자 보건장관도 “접종하라”
최근 미국 증시 급락, 전국적인 반(反)트럼프 시위 등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빠르게 번지는 홍역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했다. 보건 당국이 2000년 “홍역 근절”을 선언했음에도 올 들어 곳곳에서 홍역이 번지면서 6일 기준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