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복지부 "환자 대변인 서비스 도입"…의료계 "감시·통제장치 변질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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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대변인 서비스 도입"…의료계 "감시·통제장치 변질 우려"
보건복지부가 '환자 대변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권익을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필수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임상 피해보상-동의절차 개선..."참여자 권리·안전·복지 향상"
국내 의약품 관련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 WHO, 코로나19 같은 세계 보건위기 대처 지침 담은 '팬데믹조약' 초안 합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폐쇄가 일어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켜졌으며 수백만명이 숨진 지 5년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은 16일 다음 세계 보건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팬데믹 조약' 초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