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사법부, 판결서 공개 ‘투트랙’... “데이터 주권 확보해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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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판결서 공개 ‘투트랙’... “데이터 주권 확보해야”
사법부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별 판결서 열람은 확대하되, 인공지능(AI) 학습용 판결서 데이터셋의 대량 공개는 “한 번 공개되면 회수 불가능한 비가역적 문제”라며 법원 통제하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 서구 조력 존엄사 허용 확산… “교회가 생명 존중 가치 알려야”
영국 하원과 슬로베니아 국회가 최근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70%가 넘는 영국인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원에서의 안락사 허용도 시간 문제로 관측된다. 한국도 80%에 이르는 국민이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자살(조력 존엄사)’에 찬성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머지않아 사회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종교 신념에 따라 안락사에 반대해 온 교계가 사회의 인식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예측형 AI시대, 가장 강력한 자산은 '유전체 데이터'[혁신의 창]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전통적인 과학 연구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첨단 기초과학의 연구 성과를 산업 전반에 연결함으로써,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주목할 만한 흐름은 이러한 기초과학 분야에 ‘예측형 인공지능(Predictive AI)’이 접목되면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