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2026년 복지부 예산안 138조원 육박…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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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복지부 예산안 138조원 육박…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예고
보건복지부가 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 촉진 등을 위해 138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내년 정부 총예산 중 18.9%를 차지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 국내 오프라벨 사용, IRB로 접근성 낮아…제도 개선 시급
IRB 승인 절차가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오프라벨(허가 범위 초과) 사용 접근성을 낮추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IRB 요구를 완화하고, 오프라벨 사용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필요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 대만 ‘AI 섬’만들기 위한 ‘AI 기본법’ 초안 마련
대만이 반도체 산업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대만을 ‘AI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28일 AI 연구 개발 및 응용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 영국, '승인 없는 임상변경' 제도 신설…글로벌 규제완화 경쟁
영국 정부가 임상시험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상당한 수준의 임상시험 변경도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로(Route B)를 도입한다. 이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려는 글로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