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보건의료법안 ‘줄통과’···의료계 반발 ‘대체조제법’ 포함 22건 확정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보건의료법안 ‘줄통과’···의료계 반발 ‘대체조제법’ 포함 22건 확정
국회가 26일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응급의료·의료윤리·정신건강 등 주요 민생 현안이 포함됐다.
□ EU·미국 모델 절충…AI 기본법, 최소한의 안전장치 담았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을 오는 10~11월에 입법예고 한 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합성생물학 기술, 제약바이오산업 새 엔진으로 ‘부상’
의료·제약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합성생물학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간 투자 확대와 대기업·스타트업, 공공·민간 합작 모델과 같은 협력을 통해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연명의료 자기결정 300만명…존엄한 마무리 5만건 돌파
생애 마지막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겼다. 이런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존엄한 결정을 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