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내년 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사망 사고까지 반의사 불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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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사망 사고까지 반의사 불벌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주면 국회에서 발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에 의료AI 업계가 반색했다.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가진 보건의료 데이터를 의료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리얼월드데이터(RWD)와 같은 의료데이터 부족은 의료 AI 고도화에 있어 가장 큰 병목이었던 만큼, 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