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발의, 189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손질

□ 건보공단,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 후 제공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전국 4천여 읍·면·동 지역단위 및 4천여 개의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지역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의 구축을 완료해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건강보험 검진 및 의료이용지표’는 고혈압,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음.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918

□ 강은희 의원,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발의

〇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7개 법에 분산돼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시킨 법안이 발의됐음.

    새누리당 강은희 국회의원은 국가 및 사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총체적으로 고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통합법)’을 지난 5일 발의했음. 발의된 통합법은 그 동안 개별법간 관계설정,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제정하지 못했던 통합법을 마련한다는 점과, ‘법적 엄격성’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길을 터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음.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9953

□ 189개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손질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각각 24개, 165개 제·개정한다고 10일 밝혔음.

    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지금까지 허가되지 않은 '당뇨병·이상지질혈증 복합제 개발' 등 19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지침' 같은 기존 5개는 개정할 예정임. 의료기기는 '복강경 수술 로봇 평가' 등 14개를 새로

     만들고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기술문서 심사지침' 등 151개를 개정하기로 했음.

    http://news1.kr/articles/?208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