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러시아 30세 남성 "다른 사람 몸에 내 머리 이식하겠다"; 환자정보 수십억건 불법유통…의료업체 대표 구속영장

□ 65세이상 노인 10명중 9명꼴 연명치료 반대

    〇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음.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음.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3~12월 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의 노인(남자 41.7%, 여자 58.3%)을 대상으로 면접방식으로 노인실태를 조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8/0200000000AKR20150408156400017.HTML?input=1195m

□ 러시아 30세 남성 "다른 사람 몸에 내 머리 이식하겠다"

    〇 러시아의 30세 남성이 자신의 머리를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사상 최초의 수술을 받겠다고 나섰음. 러시아 관영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8일(현지시간) 척수성근위축( spinal muscular atrophy)을 앓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발레리 스피리도노프가 머리 이식 수술을 받겠다는 최종 결정을 했다고 전했음.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머리 이식 수술을 시도하려는 의사는 2017년에 머리이식수술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도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는 이탈리아의 신경외과의 세르지오 카나베로임. 스피리도노프는 몸을 제공할 기부자는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나 사형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인간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카나베로도 아직 수술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750만 파운드(약 120억 원))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9/0200000000AKR20150409003100080.HTML?input=1195m

□ 환자정보 수십억건 불법유통…의료업체 대표 구속영장

    〇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환자 진료기록 수억건을 불법으로 사들여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다국적 의료정보 컨설팅업체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음. 검찰에 따르면 IMS는 2008년부터 수년간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과 의료기록 전산화 대행업체 G사로부터 많게는 20억건에 이르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정보 등을 사들여 국내 제약회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허씨는 이 자료를 IMS 미국 본사에 넘겼고 IMS 미국 본사는 이 같은 정보를 분석, 환자 연령과 지역별 통계자료로 만들어 국내 제약회사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음. 앞서 김모 전 원장 등 약학정보원 전현직 직원 3명은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처방전 자료 수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IMS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음.

http://news1.kr/articles/?2176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