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 "국민 77%,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찬성"

□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〇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득·공급 시스템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기증 절차와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1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인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내 인체조직기증 관계자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일원화된 공적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음.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 총량 대비 2013년 총량은 10% 증가했지만, 아직도 국내 인체조직 유통량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미국의 4.9% 수준에 불과함. 토론회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주요 저해요인으로, 무상으로 기증된 조직의 상품화, 조직기증 동의 시 물질적 보상, 구득체계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불편 그리고 효율성 저하 등으로 꼽았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42

□ "국민 77%,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찬성"<한국갤럽>

〇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는 가족 동의 아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동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한국갤럽은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찬성했다고 2일 밝혔음.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종교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찬성'이 70%를 넘었음. 자신이 회생 불능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90%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겠다'는 입장이었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70%가량이 가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20대에서는 중단하겠다는 의견(44%)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견(38%)과의 차가 크지 않았음.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2/0200000000AKR20150602156700033.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