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제대혈 불법 이식한 미지정 병원 15곳 경찰 적발; 의료윤리 나침반 '의료윤리지침' 개정판 만든다 ; 국내 생물학·의학 연구원 70% "논문 부정행위 경험"; 단백질 'PEDF'가 iPS 세포사 유도

□ 남편 숨진 뒤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〇 한 여성이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기를 낳았다며 법적으로 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했음.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음.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를 원했으나 불임 판정을 받았고 의학의 도움을 빌려 2011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음. 그러나 곧 남편 정씨가 곧 위암에 걸렸고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간절히 원해 두 번째 시험관 시술을 위해 서울 모 병원에 정액을 냉동해 뒀음.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남편을 세상을 떠났고 홍씨는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출산했음. 담당 관청은 남편이 숨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으므로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홍씨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숨진 정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확인해 준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8/0200000000AKR20150718019800004.HTML?input=1195m

□ 제대혈 불법 이식한 미지정 병원 15곳 경찰 적발

〇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이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병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음. 이 병원들에 제대혈을 불법으로 판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음. 경찰에 따르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이 병원들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중순까지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원∼2천500만원을 받고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불법 이식했음.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20/0200000000AKR20150720018100004.HTML?input=1195m

□ 의료윤리 나침반 '의료윤리지침' 개정판 만든다

〇 대한민국 의사들의 의료윤리 나침반 역할을 해 온 '의료윤리지침'이 9년 만에 업그레이드 될 예정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의협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협 의료윤리교육' 강연 인사말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윤리는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더욱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관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의료인 스스로 의료윤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추 회장은 "의사윤리강령의 기본 정신을 구체화한 '의사윤리지침'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 높이에 맞춰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정책 나침반인 'KMA POLICY' 제정과 발맞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윤리지침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29

□ 국내 생물학·의학 연구원 70% "논문 부정행위 경험"

〇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 '브릭(BRIC)'의 연구 윤리에 관해 설문조사 결과 생명·의학 분야 연구원 66%가 연구부정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끼워 넣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자의 순위를 바꾸는 부정행위도 많다고 답했음. 논문 저자를 둘러싼 부정은 교수 중심의 문화가 한몫하고 있음. 교신 저자인 교수가 논문 저자 순서를 혼자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함께 논의해서 순서를 결정한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음. 정부는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과 표절 유형, 부당한 중복 게재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연구윤리 지침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할 예정임.

http://www.ytn.co.kr/_ln/0105_201507171654318689

□ 단백질 'PEDF'가 iPS 세포사 유도

〇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하는 단백질이 세계 처음으로 밝혀졌음. 필요한 세포는 생존시키면서 iPS세포에 의한 암화 위험을 억제할 수 있어 안전한 이식에 도움을 줄 전망임. 일본 첨단의료진흥재단과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등 연구팀은 그동안 눈의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PEDF'라는 단백질이 iPS 세포사 유도라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