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식품안전처, 의료기기도 수사권 확보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의 식품·의약품은 물론이고 화장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예정임.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음.
http://www.etnews.com/news/telecom/telecom/2813214_1435.html
□ 법정감염병 환자 혈액 수혈용으로 공급 충격
〇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 연구자들의 연구모형과 이 대학 병원 환자의 진료정보를 서울대학교 치과대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강릉원주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문제제기한 데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음. 그러나 강릉원주대 쪽은 “제보자를 뺀 채 이뤄진 예비조사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두 대학 간의 연구윤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http://scienceon.hani.co.kr/116224
□ '돈 받고 제품 추천'…의료계 관행 도마에 올라
〇 대한의사협회가 옥시레킷벤키저의 '데톨' 제품을 추천하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음. 대표적인 의료단체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것임. 의협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협 정기 감사에서 데톨 추천과 관련, 규정을 벗어난 점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23867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의 식품·의약품은 물론이고 화장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예정임.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음.
http://www.etnews.com/news/telecom/telecom/2813214_1435.html
□ 법정감염병 환자 혈액 수혈용으로 공급 충격
〇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 연구자들의 연구모형과 이 대학 병원 환자의 진료정보를 서울대학교 치과대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강릉원주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문제제기한 데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음. 그러나 강릉원주대 쪽은 “제보자를 뺀 채 이뤄진 예비조사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두 대학 간의 연구윤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http://scienceon.hani.co.kr/116224
□ '돈 받고 제품 추천'…의료계 관행 도마에 올라
〇 대한의사협회가 옥시레킷벤키저의 '데톨' 제품을 추천하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음. 대표적인 의료단체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것임. 의협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협 정기 감사에서 데톨 추천과 관련, 규정을 벗어난 점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2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