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내 정보를 33원에 판다고?"…뿔난 소비자 줄소송; 父 정자로 태어났는데 삼촌 DNA가…

 

□ 中 1자녀 정책 폐기…여전히 제기되는 인권 문제

〇 중국이 35년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책 '1자녀 정책'을 지난 28일(현지 시간) 공식 폐기했음.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가족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국제엠네스티는 30일 홍콩프리프레스(HKFP)를 통해 1자녀 정책이 폐기됐어도 중국의 인구정책은 여전히 인권 탄압적이라고 비판함.

http://news1.kr/articles/?2474064

 

□ 정밀의학 관심 집중‥`데이터 활용` 문제가 관건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열린 바이오포럼서 전문가들 의견 개진)

〇 현재 정부 주도로 인구집단 코호트 기반의 유전체 자원 정보를 수집 중이며, 이는 한국인 참조유전체와 한국인 유전정보 칩으로 활용돼 '정밀의학'에 한발짝 다가서고 있는 모양새임. 하지만 여전히 병원이나 민간 바이오 및 제약업체 등과의 자료, 정보 등의 연계가 부족해 실생활에 활용되기까지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35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내 정보를 33원에 판다고?"…뿔난 소비자 줄소송

〇 개인정보 관련 정부부처·기관, 민간분야가 참여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적발한 불법 개인정보 매매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는 건당 적게는 33원에서 많게는 2800원에 거래됨. 합수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민사 소송도 늘고 있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10326609561784&DCD=A00704

 

□ 父 정자로 태어났는데 삼촌 DNA가…

〇 지난 28일(현지시각) 미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미 워싱턴 주의 부부가 둘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얻었지만 아이의 혈액형이 부부와 일치하지 않음. 친자확인검사를 한 결과 아내 쪽은 친자로 확인됐지만 남편의 입에서 채취한 상피세포 유전자와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될 확률은 10%에 불과해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

http://www.nocutnews.co.kr/news/4496621#csidxtWE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