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대법원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세기의 재판 시작

〇 텍사스주에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13개에 불과하다. 2013년 제정된 낙태 금지법으로 30여개의 낙태 클리닉이 폐쇄되면서 텍사스는 미국에서 '낙태 불모지'와 다름 없는 지역이 됐음. 연방 대법원은 오늘(2일)부터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는 심리를 시작함.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계는 물론 낙태 찬반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065352

 

□ 캐나다 말기 루게릭병 여성, 첫 '판사 재량' 안락사

〇 말기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안락사가 허용됐음. 앨버타 주 캘거리 법원은 1일(현지시간) 캘거리에 사는 시한부 루게릭병 여성 환자에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허용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캘거리 법원의 실라 마틴 판사는 이날 이 여성이 '의학적으로 중대하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스스로 생명을 마치기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성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2/0200000000AKR20160302097200009.HTML?input=1195m

 

□ 한국 임상시험 약진…4년새 세계 12위에서 9위로

〇 우리나라 임상시험 시장 규모가 4년 사이에 전 세계 12위에서 9위로 상승했음. 2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임상시험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임상시험을 진행한 국내 기관 수는 2011년 975개에서 2015년 1245개로 270개 증가했음. 전 세계 임상시험 순위도 2009년 12위에서 2015년에는 9위로 3단계 뛰어올랐음.

http://news1.kr/articles/?2590365

 

□ 3천만 원 제대혈 줄기세포 무허가 제조

〇 제대혈 줄기세포를 마치 만병 통치약인것 처럼 시중에 팔아온 제대혈 은행 대표와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음. 이 제대혈 은행에서 지난 11년 동안 불법 배양한 줄기세포는 약 천억 원 어치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시중 병원에 유통돼 난치병 환자에게 이식됐거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됐음. 경찰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하거나 유통, 이식한 혐의로 제대혈 은행 대표 59살 한 모 씨 등 23명과 11개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1899&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