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올해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영향평가 실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인간의 손상된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인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음. 이는 최근 고령화로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음.
*원문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48
□ '의사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추가 의무화' 추진
〇 의료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강화 의무교육 추가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06735
□ 시민단체, 국회 일자리특위에 '개인정보 보호 완화 반대' 전달
〇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음. 국회 일자리 특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임.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30912661596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