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되는데"…진료현장 혼선
〇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법)이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료계가 진료지침 초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음. 2일 의료계에 따르면 8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하지만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30/0200000000AKR20170630146500017.HTML?input=1195m
□ 국회 `재생의료 규제합리화` 포럼
〇 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재생의료 산업 육성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국회에는 줄기세포 산업 지원과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입법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
*원문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0302100976029001&ref=naver
□ 임상시험도 건강보험 추진…적용 대상과 범위는?
〇 보건복지부는 공익 목적에 한해 일부 기업 주도의 임상연구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연구비 출처에서도 기업의 후원을 허용하는 등의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30일 조하진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활성화 심포지엄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연구자주도 보험 적용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음.
*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