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267억 투입

  〇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올해 26억원 등 오는 2016년까지 총 26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함.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와 의약품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음. 우선 식약처는 정상적 복용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장애일시금, 진료비 등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사업비(부담금) 확보,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전담조직설치, 교육 등)을 마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중소규모(연 50여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차등관리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833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벨기에, 안락사 전 연령대에 허용하는 법안 통과

  〇 벨기에 하원의회는 18세 이하 어린이들까지 안락사를 허용시키는 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44표로 통과시켰음. 지난해 12월에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벨기에의 필립 국왕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감. 이 법은 벨기에의 소아과 의사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의 반대를 받았으나 이 법안을 발의했던 벨기에 집권 사회당의 한스 본트는 “모든 벨기에인들은 법을 어길 우려 없이 인간답게 삶에 작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41721171&code=970205

 

 

    □ 시리아 반군 "정부군이 장기 매매 조직 운영"

  〇 시리아 반정부 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SNC)은 반군인 자유시리아군과 아랍에미리트의 알아안TV 등을 인용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장기를 밀매하고 있다고 밝혔음. 자유시리아군은 장기 매매 조직이 수도 다마스쿠스의 메제 지역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메제 공군 기지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NC는 장기 적출 대상은 심각하게 부상한 군인과 보안당국이 수용한 정치범들로 이들의 장기는 러시아와 이란, 인도 등으로 팔려나갔다고 말했음. SNC는 또 장기의 거래 가격은 심장 2만 달러(약 2천120만원), 안구 2만5천 달러, 신장 1만 달러 등으로 팔렸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2/15/0200000000AKR20140215052100108.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