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1일]
□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공론화 촉발
〇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에 30일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공론화 논의가 거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포함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1개월이내'에서 '12개월이내'로 강화하려다 여성과 의료계에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음.
*원문보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30_0000132676&cID=10201&pID=10200
□ 日 의약품 ‘조건부 조기승인 제도’ 도입
〇 일본 후생노동성이 의약품의 조건부 조기승인 제도를 도입했음. 이 제도는 위독한 질환과 관련하여 유용성이 높은 의약품을 조기 실용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독성은 높지만 환자수가 적어 임상시험이 어려운 의약품이 대상임. 제도는 많은 환자의 검증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발매 후에 유효성과 안전성을 재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함.
*원문보기: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6&nid=211347
□ 부산에 전국 최초 장기기증인을 위한 ‘생명나눔공원’ 조성
〇 부산에 전국 최초로 장기기증인들을 위한 ‘생명나눔공원’이 조성될 예정임. 부산시는 30일 부산시의회 2층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61875&code=61122019&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