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치매로 오인되는 노인 우울증…자살 위험도 높아져
〇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5%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약 5% 정도가 그보다는 경하지만 우울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울증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 특정한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의 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살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임.
*원문보기: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189
□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위해 환자 퇴원‧회송 원칙 필요”
〇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으로 환자 퇴원 및 회송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 의학적 판단을 원칙으로 환자 퇴원 및 회송 기준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임.
*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8360
□ 憲裁 낙태죄 새로 심리… 내년초 선고
〇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년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임.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에 같은 사안을 판단하게 됨. 합헌 결정 당시에도 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이 위헌 의견을 냈고, 현재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하는 등 ‘달라진 현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번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임.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10101071321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