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의료기기 임상시험 의무화에 업계 ‘고민’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위험군 의료기기 일부품목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제출 의무화를 추진, 의료기기업계에 비상이 걸림.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식약처도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의약품과 다르게 의료기기가 임상시험 진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음. 업계는 임상시험을 확대하고 다국가 임상시험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나 교육이나, 절차 간소화, 인프라, 비용문제 등에 대해 불만임. 한 업체 관계자는 “홍콩, 인도, 호주 등은 제도가 까다롭지 않고 비용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활성화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084928&code=46111303

 □ 3년만에 7만명 DNA 보관…미제 1266건 해결

 〇 대검찰청은 지난 3년 동안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미제사건 1266건의 범인을 밝혔다고 설명했음. 이 중 432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고, 305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음.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10년 7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수사기관은 해당 법에 따라 6만9404명의 DNA를 보관하고 있음. 대검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3년을 맞이해 서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7·28일 'DNA 법과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음.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선진 기법 도입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

                     http://news1.kr/articles/1562566

   □ 생명윤리 짚는 ‘비오스 총서’ 발간

  〇 생명윤리와 관련해 학제적 연구를 진행해온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와 로도스출판사는 그간 연구 성과를 모아 ‘비오스 총서’를 낸다고 밝혔음. ‘비오스’(bios)는 ‘생명’ 또는 ‘삶’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임. 1차분으로 <의료윤리의 역사>, <결의론의 남용>, <자율성과 공동체주의>, <현대 생명윤리의 쟁점들> 등 4권이 먼저 나왔음. 연구소와 출판사 쪽은 “생명과 윤리에 대한 담론이 교차하는 ‘생명윤리’를 성찰적 사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이번 총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음.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264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