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Oregon ends residency rule for medically assisted suicide]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ends-residency-rule-medically-assisted-suicide-83729883

미국 오리건주(州)는 [생의 말기에 이른 환자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리건주의 법률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한 소송에서 위헌으로 이의가 제기된 후, 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2022. 03. 28.), 포틀랜드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문에서 오리건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는 거주 규정에 대한 시행을 중단하고 입법부에 이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의사조력자살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8개 주와 워싱턴 D.C.에도 거주 규정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건주의 거주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국 옹호 단체 Compassion & Choices와 함께 한 변호사 Kevin Diaz는, “이 조항은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차별적이며 매우 불공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사조력자살법과 같은 법률에 반대하는 전국생명권단체(National Right to Life)의 대변인 Laura Echevarria는 거주 규정이 없으면 오리건주는 미국의 “조력자살 관광 도시”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Diaz는, 의사가 (조력자살을 받고자 하는) 환자의 정신적 의사결정능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조항과 같은 법률상 보호 장치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없고, 생의 말기 환자가 다른 주로 장기 여행을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집 근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