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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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던 네덜란드 여성의 안락사
#기사1: Physically-healthy Dutch woman Zoraya ter Beek dies by euthanasia aged 29 because she did not want to live with depression #기사2: Dutch woman, 29, granted euthanasia approval on grounds of mental suffering #참고: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in Mental Disorders: Ethical Positions in the Debate between Proportionality, Dignity, and the Right to Die 네덜란드 여성 조라야 테르 비크(Zoraya ter Beek)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으나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대화 요법, 약물 치료, 30회 이상의 전기 경련 요법(ECT) 등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ECT를 마친 후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고 받아들인 후, 그해 12월에 의사조력자살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 초 조력 사망 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5.31 조회수 433
마크롱,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할 조력 사망 법령안 발표
#기사: Macron announces assisted dying bill to go before French parliament in May #참고: Sondage Ifop - Le regard des Français sur la fin de vie et sur la convention citoyenn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임종 돌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위해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나온 권고에 따라 조력 사망(assisted dying)에 관한 법령안이 올해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말 리버레이션(Libération)과 가톨릭 신문 라 크루아(La Croix)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새로운 권리나 자유를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완화의료 및 치료 협회 회장인 Claire Fourcade 박사는 마크...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3.14 조회수 199
美, 올해 더 많은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medically assisted death)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
#기사: More states are considering bills allowing medically assisted death this year #참고1: DEATH WITH DIGNITY #참고2: Aggregating 23 years of data on medical aid in dying in the United States 올해 19개 주 의회에서 의사들이 말기 환자에게 생명을 끊는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 배경: 의료계의 지속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정책 논의는 개인적인 일화, 이를 허용한 주의 경험, 그리고 일부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입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술이 죽음에 존엄성을 더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환자를 살리는 것을 책임으로 하는 의사의 본분과 상충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2.16 조회수 564
뇌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이 어떻게 삶의 끝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 1. What does ‘brain dead’ really mean? The battle over how science defines the end of life ※기사 2. 'Brain Death' at a crossroads 13세에 의식이 없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지만 첫 월경을 시작한 소녀가 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자로 간주되지만, 뉴저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각 주의 사망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미국의 통일법위원회(ULC)*는 뇌사에 대한 의료 표준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상의(臨床醫)들은 중환자실과 필수 장기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통일법위원회(ULC): 1892년에 설립된 통일법위원회(ULC, 통일 주법에 관한 전국 위원 회의라고도 함)는 주 법의 중요한 영역에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초당파적이고 잘 구상되고 잘 작성된 법률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7.21 조회수 1576
네덜란드 의사들은 자폐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너무 쉽게 안락사하는(euthanise) 것일까?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Are Dutch doctors too willing to euthanise people with autism and intellectual disability? 안락사* 및 조력 자살(EAS)을 합법화하는 것은 지적 장애와 자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죽음으로 이어질까? 네덜란드 안락사 검토 위원회(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RTE)**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안락사: 고통 제거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생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적극적 안락사의 의미 **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검토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 중 일부를 조사한 영국 및 네덜란드 연구팀은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적 장애와 자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이 있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팀은 BJPsych Open에 게재한 연...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6.01 조회수 6327
네덜란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락사 규정 적용 확대 예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Netherlands to broaden euthanasia rules to cover children of all ages ※ 기사2. Dutch government to expand euthanasia law to include children aged one to 12 – an ethicist’s view 네덜란드는 의사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1세~12세 사이 어린이의 죽음도 도울 수 있도록 안락사(euthanasia) 규정*을 확장할 것이다. *Regeling beoordelingscommissie late zwangerschapsafbreking en levensbeëindiging bij pasgeborenen(후기 임신중지 및 신생아의 생명 종료에 관한 평가위원회 규정) *Wet 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절차, 형법 및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이번 발표된 네덜란드의 안락사 규정 확장은 안락사 및 조력자살 관련 법률 내에서의 개정이 아닌,...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21 조회수 1187
프랑스, 생애 말기 선택 합법화를 위한 초안 마련 계획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France’s Macron to draft bill legalizing end-of-life options ※ 관련 국외언론동향: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지난 월요일,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이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올해 생애 말기 선택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La Convention Citoyenne CESE sur la fin de vie remet ses propositions Macron 대통령은 엘리제 대통령궁 연설에서 “생애 말기 선택에 관한 프랑스식 모델 구축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acron의 연설은 무작위로 선택된 184명의 시민 중 대다수가 “적극적 임종 지원”을 지지한다는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법이 현재 생애 말기 문제를 다루기에 알맞지 않으며, 변화...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07 조회수 434
포르투갈: 헌법재판소, 안락사법 무효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Portugal: The Constitutional Court Invalidates the Euthanasia Law ※ 기사2. Portugal's Constitutional Court rejects decriminalisation of euthanasia ※ 기사3. Portugal: Parliament Votes Again in Favor of Euthanasia ※ 판결문(원문). Acordam, em Plenário, no Tribunal Constitucional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포르투갈 헌법재판소(TC)는 찬성 7표, 반대 6표의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12월 포르투갈 의회에서 승인한 안락사* 비범죄화 법률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기사에 따라 '안락사'로 번역하였으나, 판결문(원문)의 정식 명칭은 의사 조력 사망(Morte medicamente assistida)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서 심각한 고통을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그것이 “누적” 고통(신체...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2.10 조회수 306
캐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사조력사 이후 장기 기증이 많은 국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Canada performing more organ transplants from MAID donors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 기사2. Canada leads the world in organ donation euthanasia ※ 연구. Practice and challenges for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 scoping review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first international roundtable in 2021 캐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사조력사 이후 장기 기증이 많은 국가 2022년 12월 안락사 이후 장기 기증(organ donation after euthanasia, ODE)을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이후 장기 기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검토로서 의의가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서 총 286건의 ...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1.27 조회수 1971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 기사1. Could Scotland legalise assisted dying? https://www.bbc.com/news/uk-scotland-62821221.amp ※ 기사2. France to open debate on legalizing assisted suicide https://apnews.com/article/health-france-macron-83487971dfb3a9799e7670a3d303c2ef?_ga=2.44629604.192130293.1663032618-917446455.1663032618 ※ Proposed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Scotland) Bill https://www.parliament.scot/bills-and-laws/proposals-for-bills/Proposed-Assisted-Dying-for-Terminally-Ill-Adults-Scotland-Bill 2022년 6월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력존엄사’ 도입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조력자살(또는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는 현재 ...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9.16 조회수 288
스페인: 죽을 권리(the right to die)가 정의(the right to justice)를 압도하는 국가
※기사1. Spain: where the right to die trumps the right to justice https://mercatornet.com/spain-where-the-right-to-die-trumps-the-right-to-justice/80026/ ※기사2. La justicia avala la eutanasia solicitada por un preso al considerar que es un "derecho fundamental" https://www.lasexta.com/noticias/sociedad/justicia-avala-eutanasia-solicitada-preso-considerar-que-derecho-fundamental_2022070762c74b445c6fb80001180c4c.html#:~:text=La%20justicia%20avala%20la%20eutanasia%20solicitada%20por%20un,ser%20reducido%20a%20tiros%2C%20sufriendo%20una%20lesi%C3%B3n%20medular. 카탈루냐에서 안락사(euthanasia)는 흔한 일이다.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172건의 안락사 중 3분의 1 이상인 60건이 카탈루냐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카탈루냐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7.28 조회수 844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Ontario 여성,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신청 절차 ...
※ 기사 [Ontario woman enduring effects of long COVID begins process for medically assisted death] https://toronto.ctvnews.ca/ontario-woman-enduring-effects-of-long-covid-begins-process-for-medically-assisted-death-1.5976944 ※ 함께 읽기 좋은 칼럼 [D'SOUZA: The ever-expanding goalposts of euthanasia in Canada] https://torontosun.com/opinion/columnists/dsouza-the-ever-expanding-goalposts-of-euthanasia-in-canada COVID-19에 감염되면서 Tracey Thompson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다. 감염 후 2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증상은 여전히 그녀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무거운 피로를 남기며, 그녀의 에너지와 일할 능력을 빼앗고 있다. Toronto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Thompson은 지속되는 질병과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2016년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의사조력자살(혹은 의사조력죽음, Medical...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7.22 조회수 818
오리건주(州), 의사조력자살 시 거주 규정 폐기
※ 기사 [Oregon ends residency rule for medically assisted suicide]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ends-residency-rule-medically-assisted-suicide-83729883 미국 오리건주(州)는 [생의 말기에 이른 환자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리건주의 법률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한 소송에서 위헌으로 이의가 제기된 후, 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2022. 03. 28.), 포틀랜드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문에서 오리건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는 거주 규정에 대한 시행을 중단하고 입법부에 이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의사조력자살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8개 주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4.01 조회수 437
미국 교정시설마다 다른 생애말기(END-OF-LIFE) 정책
※ 기사 [END-OF-LIFE POLICIES VARY IN UNITED STATES PRISONS] https://www.futurity.org/end-of-life-prison-2690072-2/ ※ 논문 원문 :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IJPH-06-2021-0060/full/html?casa_token=HwU53VRbV5AAAAAA:6k0OnAezgB0GFwa3WLO3m6utoa-hKEQzRbigG659BBaEGBSFLTVGUpREtNgWaPgYqLAjmuaAFwangOFx1jxjHl5nW-_VylARS6eCo6q2GF0hfvFBENpF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정시설의 생애말기(end-of-life) 의사결정에 대한 주(state) 및 정부의 정책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수감된 환자가 사전의료계획서(advance care planning)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소망(end-of-life wishes)을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 및 대리의사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미국 교정시설은 노인병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2.11 조회수 759
팩트 체크: ‘조력자살 캡슐(Suicide pod)’이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으며, 2022년 스위스에...
※ 기사 [Fact check: 'Suicide pod' passed independent legal review, could be in use in Switzerland in 202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factcheck/2021/12/27/fact-check-assisted-suicide-pod-not-approved-swiss-government/6433249001/ 주장: 스위스가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 “스위스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환자들이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3D 프린터 장치인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400개 이상의 공유와 1,2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게시물에는 미래지향적인 관 모양의 붉은색과 검은색 유선형 장치(pod)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존재하는 이 장치는, 최근 스위스 법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기에,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연명의료 및 죽음 2021.12.30 조회수 1093
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Anscombe Bioethics Center
※ 기사 [Anscombe Bioethics Centre releases position papers on euthanasia]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euthanasia/anscombe-bioethics-centre-releases-position-papers-on-euthanasia/ 영국의 Anscombe Bioethics Center는 합법화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전 세계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수의 보고서를 제공했다. 이 센터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아주 잘 연구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세 가지 최신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다. 1. 논쟁 중인 용어 정의: 안락사와 완곡한 표현 David Albert Jones는 정확성을 요구한다. 그 단어들은 인생의 의도적인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안락사와 조력자살 외에도 VE(자발적 안락사), NVE(비자발적 안락사), PAS(의사조력자살), EAS(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21.11.10 조회수 677
의사조력자살(PAS)과 자율성 신화 : 조력자살의 사례에서, 환자들은 정말로 합리적인 자율성을 가...
※ 기사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the Autonomy Myth] https://www.psychiatrictimes.com/view/physician-assisted-suicide-and-the-autonomy-myth 이 논문은 의사조력자살이 환자의 자율성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믿음에 도전했다. 사실, 우리는 반대로 주장해 왔다. 의사조력자살의 전체 프로세스는 모든 결정을 승인(또는 거부)해야 하는 강력한 타인의 권위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훨씬 더 핵심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합리적 자율성과 진정한 자발성이 흔히 표준 인지 기반 평가 도구로는 놓칠 수 있는 미묘한 인지적, 감정적 요인에 의해 약화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DSM-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환자들은 절망감 또는 사기저하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자율성과 진정한 자발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사조력자살 법령은 환자를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11.05 조회수 584
호주의 ‘조력 죽음(assisted dying)’에 대한 움직임
※ 기사 [Australia moves towards ‘assisted dying’] https://www.bioedge.org/bioethics/australia-moves-towards-assisted-dying/13827 호주에서 조력 죽음(assisted dying) 관련 법률이 완승(clean sweep)하는 중이다. 2017년에는 빅토리아주, 2019년에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그리고 올해 초에는 태즈매니아주가 조력 죽음을 합법화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조력 죽음 법안이 양원제 입법부를 통과했으며, 올해 말 최종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주의 수상은 올해 조력 죽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심했고, 아마도 단원제 입법부를 통과시킬 것이다. 호주의 6개 주 중 5개 주가 올해 안에 ‘조력 죽음’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1개의 주(州)인 뉴사우스웨일스주(수도 시드니가 있는)의 하원은 “조력 죽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큰 압박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6.11 조회수 343
노인들의 바람(wishes)을 충족하는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 : 연구
※ 기사 [Most End-of-Life Care Wishes Met in Older Population: Study]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49609 ※ 논문 [Concordance of End-of-Life Care With End-of-Life Wishes in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첨부파일 Kaiser Permanente Southern California(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 이하 KPSC)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은 1,542명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의 바람(wishes)에 따라 생애말기 돌봄(end-of-life care)을 받았다고 한다. KPSC 연구평가부의 연구원인 David Glass박사는 “고인(故人)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Glass박사는 Medscape Medical News(메디스케이프 메디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치료(care)와 처치(treatments)를 ...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4.23 조회수 378
퀘벡(Quebec) 의사들은 안락사 후 장기기증(organ donation euthanasi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사 [What do Quebec doctors think of organ donation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at-do-quebec-doctors-think-of-organ-donation-euthanasia/13738 ※ 논문 원문 [Qué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Que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pdf 캐나다에서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이라 불리는 안락사(Euthanasia)는 퀘벡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합법화되었다. 이후 60여 명이 안락사 후 장기를 기증했다. 이것은 ‘환자의 자율성 보장’, ‘안락사 선택에 대한 압력’,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직접 기증 가능성&rsqu...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3.26 조회수 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