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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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MAID 통계가 던지는 돌봄과 고립에 대한 윤리적 질문
□ [기사] MAID increases — Ottawa holds firm https://www.canadianaffairs.news/2025/12/05/ottawa-not-changing-maid-after-annual-report/ □ [참고자료] Sixth 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annual-report-medical-assistance-dying-2024.html#a2.1 □ [참고자료] Medical assistance in dying: Overview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health-services-benefits/medical-assistance-dying □ [참고기사] More than 16,000 Canadians died by MAID in 2024 — 5% of all deaths in Canada: report https://ottawacitizen.com/news/more-than-16000-canadians-died-by-maid-in-2024-5-of-all-deaths-in-canada-report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의료조력사 연례보고서(...
연명의료 및 죽음 2025.12.19 조회수 105
의학적 정당성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한 스위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제도의 윤리적 ...
□ [기사] Assisted Suicide Clinic Under Fire After Families Claim Their Loved Ones Died Without Medical Justification https://people.com/assisted-suicide-clinic-families-say-no-justification-11836393 □ [참고자료]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in Switzerland: allowing a role for non-physicians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25125/#B7 □ [참고자료] Swiss Criminal Code https://lawbrary.ch/law/art/STGB-v2025.01-en-art-115/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스위스 리에스탈의 비영리 조력자살 단체 ‘페가소스 스위스 협회(Pegasos Swiss Association)’는 최근 한 영국인 교사의 사례로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인 화학 교사 앨리스터 해밀턴(Alastair Hamilton, 47세)은 가족에게 파리 여행을 간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스위스로 이동해 해당 협...
연명의료 및 죽음 2025.11.06 조회수 686
캐나다의 확대되는 조력사망: 신생아 조력사망 논의
□ [기사] Terrifying new details of Canada's advancing assisted suicide laws... including push to euthanize newborn BABIES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5031627/Canada-euthanasia-newborn-BABIES-disabled.html □ [참고기사1] Doctors in Canada Propose Euthanizing Disabled Babies https://www.lifenews.com/2025/08/28/doctors-in-canada-propose-euthanizing-disabled-babies/?utm_source □ [참고기사2] Quebec College of Physicians criticized for justifying euthanasia of critically ill infants https://en.cqv.qc.ca/quebec_college_of_physicians_criticized_for_justifying_euthanasia_of_critically_ill_infants?utm_source □ [참고기사3] ‘It’s murder’: Quebec physicians group slammed for proposing to euthanize ‘severely ill’ babies ht...
연명의료 및 죽음 2025.09.12 조회수 5222
캐나다 의료적조력자살(MAiD) 승인 사례에 대한 아버지의 법적 대응, 자폐 진단을 받은 딸의 사례
□ 기사. A father battles Canada’s suicide machine. His autistic daughter has been cleared for MAiD https://unherd.com/2025/05/a-father-battles-canadas-suicide-machine/ □ 참고. Medical assistance in dying: Legislation in Canada https://www.justice.gc.ca/eng/cj-jp/ad-am/bk-di.html □ 이전 언론동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2022년 8월 26일) https://nibp.kr/xe/news2/240333 배경 2024년 1월 31일,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는 아버지 웨이드(가명)는 딸 마지(가명)가 다음 날 오후 2시에 의료적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진단받았지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였다. 웨이드는 딸이 단순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긴급...
연명의료 및 죽음 2025.05.09 조회수 6603
미국 버몬트주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조력자살 처방 허용 예정
#1) 기사1: https://mindmatters.ai/2025/02/vermont-bill-would-allow-nondoctors-to-prescribe-assisted-suicide/ #2) 기사2: https://www.nationalreview.com/corner/vermont-bill-would-allow-nondoctors-to-prescribe-assisted-suicide/ #3) 참고1: https://vtethicsnetwork.org/palliative-and-end-of-life-care/medical-aid-in-dying-act-39 미국 버몬트주는 조력자살법(Act 39: Patient Choice and Control a the End of Life)을 2013년 처음 통과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버몬트주 비거주자도 조력자살을 위한 치사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Zoom 또는 Skype를 이용한 원격 처방도 가능하다. 버몬트주에 제출된 H.B.75 법안은 의사가 아닌 의료인(nondoctor clinician)이 조력자살을 위한 치사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력자살을 하고자 하는 환자는 의사를 직접 만나거나 대면상담 또...
연명의료 및 죽음 2025.02.21 조회수 605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던 네덜란드 여성의 안락사
#기사1: Physically-healthy Dutch woman Zoraya ter Beek dies by euthanasia aged 29 because she did not want to live with depression #기사2: Dutch woman, 29, granted euthanasia approval on grounds of mental suffering #참고: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in Mental Disorders: Ethical Positions in the Debate between Proportionality, Dignity, and the Right to Die 네덜란드 여성 조라야 테르 비크(Zoraya ter Beek)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으나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대화 요법, 약물 치료, 30회 이상의 전기 경련 요법(ECT) 등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ECT를 마친 후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고 받아들인 후, 그해 12월에 의사조력자살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 초 조력 사망 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5.31 조회수 2902
마크롱,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할 조력 사망 법령안 발표
#기사: Macron announces assisted dying bill to go before French parliament in May #참고: Sondage Ifop - Le regard des Français sur la fin de vie et sur la convention citoyenne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임종 돌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위해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나온 권고에 따라 조력 사망(assisted dying)에 관한 법령안이 올해 5월 프랑스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말 리버레이션(Libération)과 가톨릭 신문 라 크루아(La Croix)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새로운 권리나 자유를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하에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완화의료 및 치료 협회 회장인 Claire Fourcade 박사는 마크...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3.14 조회수 443
美, 올해 더 많은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medically assisted death)을 허용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
#기사: More states are considering bills allowing medically assisted death this year #참고1: DEATH WITH DIGNITY #참고2: Aggregating 23 years of data on medical aid in dying in the United States 올해 19개 주 의회에서 의사들이 말기 환자에게 생명을 끊는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 배경: 의료계의 지속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정책 논의는 개인적인 일화, 이를 허용한 주의 경험, 그리고 일부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입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술이 죽음에 존엄성을 더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환자를 살리는 것을 책임으로 하는 의사의 본분과 상충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4.02.16 조회수 1222
뇌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이 어떻게 삶의 끝을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 1. What does ‘brain dead’ really mean? The battle over how science defines the end of life ※기사 2. 'Brain Death' at a crossroads 13세에 의식이 없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지만 첫 월경을 시작한 소녀가 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망자로 간주되지만, 뉴저지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각 주의 사망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미국의 통일법위원회(ULC)*는 뇌사에 대한 의료 표준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상의(臨床醫)들은 중환자실과 필수 장기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통일법위원회(ULC): 1892년에 설립된 통일법위원회(ULC, 통일 주법에 관한 전국 위원 회의라고도 함)는 주 법의 중요한 영역에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초당파적이고 잘 구상되고 잘 작성된 법률을 ...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7.21 조회수 3846
네덜란드 의사들은 자폐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너무 쉽게 안락사하는(euthanise) 것일까?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Are Dutch doctors too willing to euthanise people with autism and intellectual disability? 안락사* 및 조력 자살(EAS)을 합법화하는 것은 지적 장애와 자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죽음으로 이어질까? 네덜란드 안락사 검토 위원회(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RTE)**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안락사: 고통 제거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생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적극적 안락사의 의미 **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검토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 중 일부를 조사한 영국 및 네덜란드 연구팀은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적 장애와 자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이 있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팀은 BJPsych Open에 게재한 연...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6.01 조회수 9684
네덜란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락사 규정 적용 확대 예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Netherlands to broaden euthanasia rules to cover children of all ages ※ 기사2. Dutch government to expand euthanasia law to include children aged one to 12 – an ethicist’s view 네덜란드는 의사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1세~12세 사이 어린이의 죽음도 도울 수 있도록 안락사(euthanasia) 규정*을 확장할 것이다. *Regeling beoordelingscommissie late zwangerschapsafbreking en levensbeëindiging bij pasgeborenen(후기 임신중지 및 신생아의 생명 종료에 관한 평가위원회 규정) *Wet toetsing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절차, 형법 및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이번 발표된 네덜란드의 안락사 규정 확장은 안락사 및 조력자살 관련 법률 내에서의 개정이 아닌,...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21 조회수 2424
프랑스, 생애 말기 선택 합법화를 위한 초안 마련 계획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 France’s Macron to draft bill legalizing end-of-life options ※ 관련 국외언론동향: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지난 월요일,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이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올해 생애 말기 선택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La Convention Citoyenne CESE sur la fin de vie remet ses propositions Macron 대통령은 엘리제 대통령궁 연설에서 “생애 말기 선택에 관한 프랑스식 모델 구축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acron의 연설은 무작위로 선택된 184명의 시민 중 대다수가 “적극적 임종 지원”을 지지한다는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법이 현재 생애 말기 문제를 다루기에 알맞지 않으며, 변화...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4.07 조회수 717
포르투갈: 헌법재판소, 안락사법 무효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Portugal: The Constitutional Court Invalidates the Euthanasia Law ※ 기사2. Portugal's Constitutional Court rejects decriminalisation of euthanasia ※ 기사3. Portugal: Parliament Votes Again in Favor of Euthanasia ※ 판결문(원문). Acordam, em Plenário, no Tribunal Constitucional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포르투갈 헌법재판소(TC)는 찬성 7표, 반대 6표의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12월 포르투갈 의회에서 승인한 안락사* 비범죄화 법률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내렸다. *기사에 따라 '안락사'로 번역하였으나, 판결문(원문)의 정식 명칭은 의사 조력 사망(Morte medicamente assistida)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에서 심각한 고통을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그것이 “누적” 고통(신체...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2.10 조회수 557
캐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사조력사 이후 장기 기증이 많은 국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Canada performing more organ transplants from MAID donors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 기사2. Canada leads the world in organ donation euthanasia ※ 연구. Practice and challenges for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 scoping review including the results of the first international roundtable in 2021 캐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사조력사 이후 장기 기증이 많은 국가 2022년 12월 안락사 이후 장기 기증(organ donation after euthanasia, ODE)을 허용하는 국가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는 2021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이후 장기 기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검토로서 의의가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및 스페인에서 총 286건의 ...
연명의료 및 죽음 2023.01.27 조회수 2945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 기사1. Could Scotland legalise assisted dying? https://www.bbc.com/news/uk-scotland-62821221.amp ※ 기사2. France to open debate on legalizing assisted suicide https://apnews.com/article/health-france-macron-83487971dfb3a9799e7670a3d303c2ef?_ga=2.44629604.192130293.1663032618-917446455.1663032618 ※ Proposed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Scotland) Bill https://www.parliament.scot/bills-and-laws/proposals-for-bills/Proposed-Assisted-Dying-for-Terminally-Ill-Adults-Scotland-Bill 2022년 6월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력존엄사’ 도입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조력자살(또는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는 현재 ...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9.16 조회수 522
스페인: 죽을 권리(the right to die)가 정의(the right to justice)를 압도하는 국가
※기사1. Spain: where the right to die trumps the right to justice https://mercatornet.com/spain-where-the-right-to-die-trumps-the-right-to-justice/80026/ ※기사2. La justicia avala la eutanasia solicitada por un preso al considerar que es un "derecho fundamental" https://www.lasexta.com/noticias/sociedad/justicia-avala-eutanasia-solicitada-preso-considerar-que-derecho-fundamental_2022070762c74b445c6fb80001180c4c.html#:~:text=La%20justicia%20avala%20la%20eutanasia%20solicitada%20por%20un,ser%20reducido%20a%20tiros%2C%20sufriendo%20una%20lesi%C3%B3n%20medular. 카탈루냐에서 안락사(euthanasia)는 흔한 일이다.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172건의 안락사 중 3분의 1 이상인 60건이 카탈루냐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카탈루냐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7.28 조회수 1102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Ontario 여성, 의사조력죽음(medically assisted death)신청 절차 ...
※ 기사 [Ontario woman enduring effects of long COVID begins process for medically assisted death] https://toronto.ctvnews.ca/ontario-woman-enduring-effects-of-long-covid-begins-process-for-medically-assisted-death-1.5976944 ※ 함께 읽기 좋은 칼럼 [D'SOUZA: The ever-expanding goalposts of euthanasia in Canada] https://torontosun.com/opinion/columnists/dsouza-the-ever-expanding-goalposts-of-euthanasia-in-canada COVID-19에 감염되면서 Tracey Thompson의 삶은 급격히 바뀌었다. 감염 후 2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증상은 여전히 그녀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무거운 피로를 남기며, 그녀의 에너지와 일할 능력을 빼앗고 있다. Toronto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Thompson은 지속되는 질병과 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2016년 캐나다에서 합법화된 의사조력자살(혹은 의사조력죽음, Medical...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7.22 조회수 1005
오리건주(州), 의사조력자살 시 거주 규정 폐기
※ 기사 [Oregon ends residency rule for medically assisted suicide]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oregon-ends-residency-rule-medically-assisted-suicide-83729883 미국 오리건주(州)는 [생의 말기에 이른 환자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오리건주의 법률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한 소송에서 위헌으로 이의가 제기된 후, 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월요일(2022. 03. 28.), 포틀랜드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문에서 오리건 건강보건국(Oregon Health Authority)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는 거주 규정에 대한 시행을 중단하고 입법부에 이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의사조력자살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8개 주와 ...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4.01 조회수 728
미국 교정시설마다 다른 생애말기(END-OF-LIFE) 정책
※ 기사 [END-OF-LIFE POLICIES VARY IN UNITED STATES PRISONS] https://www.futurity.org/end-of-life-prison-2690072-2/ ※ 논문 원문 :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IJPH-06-2021-0060/full/html?casa_token=HwU53VRbV5AAAAAA:6k0OnAezgB0GFwa3WLO3m6utoa-hKEQzRbigG659BBaEGBSFLTVGUpREtNgWaPgYqLAjmuaAFwangOFx1jxjHl5nW-_VylARS6eCo6q2GF0hfvFBENpF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교정시설의 생애말기(end-of-life) 의사결정에 대한 주(state) 및 정부의 정책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수감된 환자가 사전의료계획서(advance care planning)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소망(end-of-life wishes)을 문서화할 수 있는 방법 및 대리의사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에 대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 미국 교정시설은 노인병 치...
연명의료 및 죽음 2022.02.11 조회수 899
팩트 체크: ‘조력자살 캡슐(Suicide pod)’이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으며, 2022년 스위스에...
※ 기사 [Fact check: 'Suicide pod' passed independent legal review, could be in use in Switzerland in 2022] https://www.usatoday.com/story/news/factcheck/2021/12/27/fact-check-assisted-suicide-pod-not-approved-swiss-government/6433249001/ 주장: 스위스가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 “스위스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환자들이 고통 없이 자살할 수 있는 3D 프린터 장치인 ‘조력자살 캡슐’을 승인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게시글은 일주일 만에 400개 이상의 공유와 1,2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게시물에는 미래지향적인 관 모양의 붉은색과 검은색 유선형 장치(pod)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존재하는 이 장치는, 최근 스위스 법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독립적인 법률 검토를 통과했기에,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연명의료 및 죽음 2021.12.30 조회수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