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한국철학회 1999 선언
| 국가 | 대한민국 |
|---|---|
| 관련링크 | http://www.hanchul.org |
[내용]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한국철학회 1999 선언'
생명복제기술을 비롯하여 생명공학의 지식과 기술이 최근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진보가 심대한 윤리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태의 진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생명공학 기술의 윤리적 함축과 이러한 기술 발달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충분한 토의가 있어 왔는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인간의 존엄성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는 생명공학의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을 천명한다.
2. 생명공학을 비롯한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인간의 존엄성 및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윤리적, 철학적 문제이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관한 논의와 해결 방안의 탐색에 있어서 우리 철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참여할 것임을 천명한다.
3. 생명복제기술을 비롯한 생명·의료윤리 분야의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이 심대함을 고려할 때 의학 및 공학 교육에서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전국 의과 대학 및 공과 대학의 생명·의료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4. 우리는 생명공학육성법이 생명·의료에 관한 법적, 윤리적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관장할 독립 상위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생명공학육성법 또는 관련 법안에서 생명공학의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보다 전문적인 소양 아래 심도있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공학의 법적, 윤리적 문제들을 심의 감독하는 생명윤리위원회에 철학자 및 윤리학자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밝힌다.
5. 우리는 생명·의료윤리 부문의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생명·의료윤리 부문의 이론적 논의와 법제화 사이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담당할 국책 전문연구기관(가칭 한국윤리문제연구원)의 설치를 촉구한다.
1999년 6월 5일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