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관련 생물의학연구에 대한 윤리 연구
※ 기사. Professor Examines Ethics of Biomedical Research on Soldiers
https://www.uml.edu/News/stories/2020/Evans-Biomedical-Grant.aspx
※ CCDC CBC-TR-1599, Cyborg Soldier 2050: Human/Machine Fusion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DOD
https://community.apan.org/wg/tradoc-g2/mad-scientist/m/articles-of-interest/300458
미 공군 조종사가 뇌에 이식된 컴퓨터 칩을 이용해 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해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시나리오에서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는데 의학적, 심리적 결함이 없음에도 공군이 애초에 칩을 이식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해당 조종사가 민간인의 삶을 위해 군복무를 그만두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연구 질문은 생명윤리와 기술윤리를 전문으로 하는 니콜라스 에반스 철학 조교수가 독립 생명윤리연구소인 그린월재단의 지원금으로 조사할 주제임.
에반스 교수는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연구 자금 지원국 중 하나이며, 종종 그들이 무언가를 시험하고 싶을 때 사병들에게 시험해 볼 것"이라고 언급함. 이어 "검사에 보철, 예방접종, 수술, 약물 등이 포함돼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치료할 경우 군이 연구대상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는 한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옹호하게 된다나 아프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약이나 수술을 시켜도 괜찮은지 여부는 덜 명확하다“고 말함.
에반스 교수는 군부가 많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준수하는 연구 윤리 관련 커먼룰을 따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커먼룰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연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전투사(warfighters)에 대한 증강 시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에반스는 ‘전투사 증강 연구의 윤리학(The Ethics of Warfighter Enhancement Research)‘ 이라는 보조금에 따라, 현재 진행중이거나 국방부에서 탐색중인 증강 연구 목록을 작성한 후, 윤리적으로 분석하는 계획을 구상할 예정임.
연구의 일환으로 그는 이중사용(dual use) 연구의 역할을 살펴볼 것으로, 즉, 민간 의료와 군사력 증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술과 치료에 대한 연구. 예컨대, 주로 마비된 사람이 휠체어를 조종하거나 의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컴퓨터-인간의 인터페이스 운영, 미래에 군 조종사가 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군 분석가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쇄할 수 있는 컴퓨터와 즉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에 대해 고찰할 것임.
에반스 교수는 “군사 지도자와 전투사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이 배치되기 전에 군사지도부와 전투사 간 답해져야할 관계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그는 "군 윤리의 초석 중 하나는 군인들이 주어진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반대할 자유가 있다는 것임. 하지만, 뇌에 칩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반대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겠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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