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기사: More states are considering bills allowing medically assisted death this year

#참고1: DEATH WITH DIGNITY

#참고2: Aggregating 23 years of data on medical aid in dying in the United States

올해 19개 주 의회에서 의사들이 말기 환자에게 생명을 끊는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 배경: 의료계의 지속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사 조력 자살 관련 정책 논의는 개인적인 일화, 이를 허용한 주의 경험, 그리고 일부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 입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시술이 죽음에 존엄성을 더한다고 말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환자를 살리는 것을 책임으로 하는 의사의 본분과 상충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에서 약 5,330명이 의사의 지원을 받아 자살했으며 8,451명이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출처: Aggregating 23 years of data on medical aid in dying in the United States )

□ 각 주(州)의 현재 상황: 올해 어떤 주가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지난 회기에서 폐기 되었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브래드 호일먼-시걸은 "우리는 거의 10년 전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본 적이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주 변호사 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법안을 지지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Death with Dignity 관련 입법 현황(출처: DEATH WITH DIGNITY, 2024년 2월 14일 기준-현지시간)

●올해 회기 중 Death with Dignity를 논의하는 주

-델러웨어,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

● 수정안이 보류 중인 주

-콜로라도

● 법안이 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Death with Dignity가 합법인 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DC, 하와이, 메인, 몬타나*, 뉴저지, 뉴멕시코, 오레곤, 버몬트, 워싱턴

*몬타나 주는 입법이 아닌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허용

● 의사 조력 자살 관련 법령 폐기 논의 주

-뉴저지

□의사 조력 자살 입법 지지 견해 : 코로나19 기간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권 옹호 단체인 'Compassion and Choices‘ 회장 킴 캘리넌은 미국의 노인 인구 증가도 이와 관련된 논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나이가 들거나 삶의 마지막에 다른 옵션을 원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 조력 사망 입법 반대 견해 : 주요 의학 관련 협회들은 의사 조력 자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학 협회의 윤리 강령은 "의사들이 조력 자살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 강령은 의사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주의 주법에 따라 "직업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견 : 미국 가정의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를 포함한 다른 의학 협회들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