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AI 기본법 시행령 밑그림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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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AI 기본법 시행령 밑그림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28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마련된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용 공식 행정지침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편향 알고리즘 등 부작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실상의 첫 행동 규범이 됐다.
□ "10조 시장 열린다"...첨생법 개정 핵심은 신속허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첨생법의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산업계는 첨생법 개정안을 두고 기회의 확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제도가 가진 모호함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영화 ‘미키 17’의 인간 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실에서 인간 복제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실현됐을까. 인간 복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윤리적·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완전 복제는 실시된 적이 없다.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윤리적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허용되고 진행되는 인간 복제 연구는 주로 세포나 조직 수준의 ‘치료적 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