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CPO 법적 지위 보장, 국정과제로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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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산업계가 요청해 온 AI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이 같은 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된다고 밝혔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미혼모 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한 미혼모를 상정해 지원책이 설계돼 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혼 출산이 늘어나는 등) 현실이 바뀌고 있다”며 “비혼 동거에 대해 새로운 가족의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AI 가드] 규제는 선택 아닌 필수?…'AI 데이터 보호' 딜레마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요 재료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국의 시각이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AI 혁신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새롭게 등장할 위협을 경계하며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 AI 규제가 기술 발전과 보호를 가를 딜레마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