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8일] "의료혁신委, 국민 중심 '아젠다' 발굴 집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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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속에서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혁신위는 우리 사회 개혁이 필요한 아젠다 발굴에 주력하게 된다. 다만 반드시 제도를 만들거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 '임신 10주' 이상 낙태 처벌? "의학적 현실 모르는 법안"
임신 10주 이상의 임신 중지(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일' 이내의 태아로 정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IQ 높은 배아 택하겠다"…英 시험관 아기 시술 규제 우회 논란
영국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IVF)을 받는 일부 부부들이 배아의 유전체 데이터를 해외 기업에 보내 IQ·키·질병 위험 등을 예측하는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다유전자 기반 배아 선별이 금지돼 있지만 환자가 배아의 원시 유전체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