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환자 정액제 시범사업' 일차의료 혁신인가, 비용통제 수순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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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정액제 시범사업' 일차의료 혁신인가, 비용통제 수순인가
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등록을 전제로 한 '정액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일차의료 사업과 구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약물 투여 등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로 범위를 넓히고 태아의 생존 가능 시기에 관한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낙태를 보건의료 체계 내의 일반적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처벌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 청소년이 미국에서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를 방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픈 AI의 챗봇 서비스 챗GPT 사용량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