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t the End Stage of Life
저자 : 정화성
형태사항 : 267 p. ;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오세혁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 법 기초법 2015. 8
DDC : 340
발행국 : 서울
언어 : 한국어
출판년 : 2015
주제어 : 삶의 종료, 자율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연명치료중단, 사전의료지시
소장기관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초록
인간은 자신의 인생과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이다.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는 법으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생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보편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명의 연장이 가능해졌고 병원에서 장기간 투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동시에 식물상태나 식물인간이라 불리는 사례도 증가했다. 그 결과 의료조치를 통한 고통과 죽음의 연장이 무한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가
현대사회의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자율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혹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 실천되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렇듯 자율성은 의료행위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일지라도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날 환자의 자율성을
지도원리로 삼는 의료패러다임 아래에서는 의료적 선행, 삶의 질 또는 생명의 존엄보다 죽음의 질을 우선시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의료행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3절 기본용어의 정리 6
1. 삶의 종료 단계 6
2. 환자의 자기결정권 7
3. 연명치료중단 8
4. 사전의료지시 9
제2장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반론 11
제1절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의 11
1. 개념 11
2. 행사방식 13
(1) 명시적 의사표시 14
(2) 추정적 의사표시 15
3.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16
(1)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의미 17
(2)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성립요소 18
(3) 검토 18
4. 삶의 종료 단계에서의 논의 20
(1) 연명치료중단 20
(2) 자발적 안락사 21
(3) 의사조력 자살 24
5. 정리 26
제2절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기초 27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법철학적 기초 28
(1) 자율성 28
1) 자율성의 의미와 필요성 28
2)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 29
3) 환자의 자율성 32
(2) 죽을 권리와 치료거부권 33
1) 죽을 권리 34
2) 치료거부권 35
2.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정법적 근거 38
(1) 헌법상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 38
(2)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9
1)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근거 39
2)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과 헌법적 근거 40
3.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발현 42
(1) 형법적 검토 42
1) 피해자의 승낙과 자기결정권 42
2)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44
(2) 민법적 검토 47
(3) 무수혈 사건 48
4. 정리 52
제3절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 53
1. 생명권에 따른 한계 54
2.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따른 한계 57
(1) 환자생명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무 57
(2) 연명치료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58
(3) 한계 59
3. 의료계약에 따른 한계 60
4. 정리 61
제4절 소결 61
제3장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63
제1절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63
1. 개념 64
2. 유사개념 66
(1) 존엄사 67
(2) 자비사 68
(3) 자연사 69
(4)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 70
제2절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71
1. 미국 72
(1) 개관 72
(2) 주요 입법례 논의 72
(3) 주요 판례의 검토 75
1) Karen Quinlan(카렌 퀸란) 사건 75
2) Nancy Cruzan(낸시 크루잔) 사건 77
3) Terry Schiavo(테리 시아보) 사건 80
(4) 검토 82
2. 독일 83
(1) 개관 83
(2) 주요 입법례 논의 84
(3) 주요 판례의 검토 87
1) Kemptener Fall(캠프텐 사건) 87
2) Lbecker Fall(뤼벡 사건) 89
(4) 검토 91
3. 일본 91
(1) 개관 92
(2) 주요 입법례 논의 92
(3) 주요 사건 검토 98
1) 富山 射水市民病院(도야마현 이미스시민병원) 사건 98
2) 北海道 立羽幌病院(홋카이 도립하보로 병원) 사건 101
3) 和歌山 立大附病院 紀北分院
(와카야마 현립의대부속병원 기호쿠분원) 사건 101
(4) 검토 102
4. 정리 103
제3절 우리나라의 입장과 입법적 논의 104
1. 연명치료중단의 자기결정 104
(1) 연명치료중단의 필요성 104
(2) 환자의 의사표시 방법 105
2. 세브란스병원 사건 106
(1) 사실관계 107
(2) 소송의 경과 108
(3) 판결 요지 108
(4) 검토 111
3. 입법적 논의 113
(1) 연명치료의 범위 113
(2)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 115
(3) 입법 논의 116
1)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117
2) 존엄사법안 119
3)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120
4)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122
5)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124
6) 정리 126
제4절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126
1. 연명치료중단의 허용 가능성 127
(1) 기본 요건 127
1) 의사에 의한 행위 127
2) 의사의 치료행위의 허용 요건 128
(2) 치료의 무의미성과 회생불가능성 132
1) 치료의 의학적 무의미성 132
2)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133
(3) 연명치료중단 대상 환자 140
1) 대상 환자 140
2) 환자의 수준 143
2.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사유 144
(1) 연명치료중단의 가벌성 144
1) 구성요건 해당성 144
2) 위법성 조각성 145
3) 책임 조각성 152
(2) 자기결정권의 전제인 의사의 설명의무 153
1) 설명의무의 이행 153
2) 설명의무의 내용 154
3.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적 침해의 정당성 154
(1) 동의능력의 문제 154
(2)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명 157
제5절 연명치료중단의 한계 157
1. 환자의 요청에 따른 치료중단 158
2.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의 치료중단 159
(1) 대리인에 대한 결정 159
(2) 유언에 의한 결정 160
(3) 추정적 승낙의 문제 160
3.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의 한계 161
(1) 치료의무의 한계 161
(2) 연명치료행위의 한계 165
제6절 소결 169
제4장 사전의료지시에 의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170
제1절 사전의료지시의 의의 170
1. 개념 171
2. 유형 172
(1) 생전유언 173
(2) 대리인 지정 사전의료지시 174
3. 발전과정 175
(1) 제1세대 사전의료지시 176
(2) 제2세대 사전의료지시 177
(3) 제3세대 사전의료지시 179
제2절 사전의료지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80
1. 미국 181
(1) 개관 181
(2) 주요내용 185
(3) 검토 186
2. 독일 187
(1) 개관 188
(2) 주요내용 192
(3) 검토 193
3. 일본 194
(1) 개관 194
(2) 주요내용 195
4. 정리 196
제3절 우리나라의 사전의료지시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 197
1. 사전의료지시제도의 현황 198
(1) 사전의료지시제도의 필요성 198
(2) 입법 발의 199
(3) 사회적 합의 201
2. 사전의료지시제도의 기능 203
3. 입법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 204
(1) 명문규정의 필요성 205
(2) 법적 요건 206
(3) 제3기관의 개입 207
4. 정리 208
제4절 사전의료지시의 정당화 209
1. 자율성의 원리 210
(1) 법적인 측면 210
(2) 윤리적 측면 211
(3) 정리 212
2. 의사결정권자의 문제 213
(1) 대리 판단 방식 215
(2) 최선의 이익 방식 216
(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후견인 217
3. 의료행위에 대한 치료거부권 221
(1) 자기결정권의 행사인 치료거부 222
(2) 치료거부권과 신체의 안전성 224
제5절 사전의료지시의 한계 225
1. 사전의료지시의 이론적 한계 226
(1) 사전의료지시의 개념적 한계 227
(2) 사전의료지시의 도덕적 한계 229
2. 사전의료지시의 실천적 한계 234
(1) 사전의료지시의 낮은 작성도 235
(2) 선호의 불안정성 237
(3) 대리 의사결정의 비효과성과 부정확성 238
제6절 소결 239
제5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6
국문초록 261
Abstract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