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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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배아줄기세포 등록 엄격해진다 〇 앞으로는 배아줄기세포를 보건당국에 등록 신청할 때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데 사용한 난자와 체세포 기증자의 혈액 등 인체 유래물을 추가로 내야 함. 배아줄기세포주가 실험조작이나 난자매매 등 비윤리적 방법 등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지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하려는 취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1/0200000000AKR20160721169000017.HTML?input=1195m □ "시판용 약 연구자임상시 IRB 승인서 제출 면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평가 자료를 GMP 적합판정서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
2016.07.22 조회수 2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 그리스 연구팀, "폐경, 되돌렸다" 〇 그리스 연구팀이 '혈소판 농축 혈장'(PRP: platelet-rich plasma)으로 폐경 여성을 폐경 이전의 생식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뉴 사이언티스트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음. 그리스의 불임 치료 클리닉 '제네시스 아테네'(Genesis Athens)의 부인과 전문의 콘스탄티노스 스파키아누디스 박사는 폐경 여성의 난소에 PRP를 주입하자 생리가 다시 시작돼 난자를 채취할 수 있었으며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키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인간생식-태생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연례회의에서 발표됐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603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FDA 자문위, 임상시험중 6명 자살한 신약 승인 권고...
2016.07.21 조회수 2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도 건보 재정으로 지원 추진 〇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에 이어 건강보험으로 이들 부부의 정신건강 증진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
2016.07.21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의학연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됐지만…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던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코호트 연구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대학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8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를 열고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http://www.docdocdoc.co.kr/211813 □ 법원 “줄기세포 보관ㆍ배양사업=의약품 제조행위" 〇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
2016.07.19 조회수 2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8일]
□ 박광온 의원 "아이 낳고 싶어도 낳지못하는 일 없어야" 〇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이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인구는 2007년 17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6000명으로 증가했음. 박 의원은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음.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news1.kr/articles/?2722210 □ 엘살바도르 가혹한 낙태금지법 더 강화되나 〇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남미국가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에서 앞으로 낙태하는 여성에게 50년 징역을 선고하는 ...
2016.07.18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법원, 낙태수술 알선 대학생·수술 의사들에 징역형 〇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병원을 소개해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김씨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 이모(74)씨와 김모(40ㆍ여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씩이 함께 선고됐음.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리고,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면 수술희망 지역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연결해주는 식이었음. 김씨는 수술을 받은 여성들로부터 10만∼30만원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
2016.07.15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기혼여성 임신횟수 해마다 감소…2015년 2.34회 〇 기혼여성이 임신하는 횟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임신했더라도 5분의 1은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2016년 6월호)에 실은 '최근의 임신 및 출산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사연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를 활용해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과 출산실태를 분석했음.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횟수는 2003년 2.84회, 2006년 2.58회, 2009년 2.45회, 2012년 2.41회, 2015년 2.34회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05400017.HTML?input=1195m □ 국내사, 해외임상시험 비용 지원받는 길 열린다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
2016.07.14 조회수 2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당뇨병 유전자 16개 발견…2개는 아시아인에게만 영향 〇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비를 지원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당뇨병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혈당·체내 대사 조절 관련 신규 유전요인 16개를 규명했다”고 12일 발표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맞춤형 치료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김 과장은 “개인별로 유전자 검사를 한 뒤 당뇨병 유전자를 가진 경우 미리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을 조심하면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Nature)’ 7월호에 게재됨. http://news.joins.com/article/20298914 □ 美·EU '세이프하버' 대체 새 개인정보 보호 협정 체결 〇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을 방지하는 새로운 정보 공...
2016.07.1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 수술의사 바뀌면 환자 측에 사전 설명·서면동의 받아야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음.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음.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음.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음.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
2016.07.13 조회수 1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〇 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임.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 연골 형성이 상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난자 6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차의과대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
2016.07.11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복지부, 번개탄에 '자살 예방문구' 넣을지 검토중 〇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문구를 넣거나, 담배처럼 상점에서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하는 등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음. 복지부는 올 하반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개정할 때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복지부는 "번개탄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아 자살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027500017.HTML?input=1195m □ 김관영, '남녀불문 난임휴가'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효과" 〇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07.08 조회수 1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통계·학술 목적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해진다 〇 앞으로 통계나 학술 목적의 비식별정보에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7_0014203495&cID=10401&pID=10400 □ 내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킬 확률은? 유전자 변이 `웹 백과사전` 나온다 〇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 유전정보를 한눈에 보는 웹 포털이 구축 예정 자 변이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질병과의 연관성까지 분석한 주석을 제공하는 `유전자 웹 백과사전`임. 서울대병원은 연말까지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한국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 관련 유전체 변이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음. http://...
2016.07.08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애플 iOS 10 '헬스' 앱 통해 장기기증 등록신청 〇 애플이 가을에 나올 모바일 운영체제 iOS 10의 '헬스' 앱에 장기기증 등록 신청 메뉴를 넣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음. 헬스는 2014년 iOS 8부터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에 탑재되고 있는 건강 관리 앱임. 이에 따라 iOS 10이 나오면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한 절차를 거쳐 '도네이트 라이프 아메리카'가 관리하는 미국 국립 장기기증 등록소에 신청서를 보낼 수 있으며 신청 내용도 아이폰에서 곧바로 변경할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6/0200000000AKR20160706004900091.HTML?input=1195m □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존 사업모델로는 성공 어렵다” 〇 대량판매가 어려운 맞춤형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선 블록버스터 제품 보단 소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음...
2016.07.06 조회수 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5일]
□ 내년 상반기 상비약 품목 확대…정밀의료·재생의료 활성화 〇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는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도 늘어날 예정.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가 완화되게 됨. 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사실상 모든 업종이 비과세·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고 서비스 연구·개발(R&D)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각각 구축됨.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043000002.HTML?input=1195m □ 유전자치료제...
2016.07.05 조회수 2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염수정 추기경 “생명영역에서 법률이 양심 그르쳐선 안돼”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7월 4일(월)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음. 이석현, 나경원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초대돼 안락사, 인간 수정란의 생명성 여부 등 인간 생명을 두고 양심과 법률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강론했음.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이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 영역에서 법률이 양심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7/04/4466fe41-fddd-4215-9640-b6a8170166c0.html □ "어린이 뇌신경장애 급증 추...
2016.07.04 조회수 3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中 40대 여성, 18년전 냉동배아로 출산 성공 〇 중국에서 40대 여성이 18년전 냉동시킨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음. 30일(현지시간)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7일 장쑤(江蘇)성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으며 3.3㎏으로 태어난 아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임. 이 여성은 지난 1998년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부속 산부인과의원 불임치료센터에서 불임치료를 받았으나 나팔관 폐쇄 등으로 임신에 실패한 뒤 결국 배아를 냉동상태에서 보관해오다 지난해 11월 냉동배아를 다시 자궁에 이식해 임신에 성공했음. 일반적인 냉동 배아 보관기간을 훨씬 넘은 18년간 냉동상태에 있던 배아가 출산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가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http://www.sedaily.com/NewsView/1KXSISP9NS □ 인체조직 취급 윤리와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 선포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서울 인터...
2016.07.01 조회수 2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9일]
□ 민간기업,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30일부터 시행...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오·남용 대책도 마련 〇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발표된 규제 개선 후속조치 일환임. 복지부는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음. 구체적으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됨.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범위를 정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3731 □ 장기기증 관심은 있지만 서약은 '글쎄'…국민...
2016.06.29 조회수 2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의료인 인식부터 바꿔야..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국제심포지엄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서울의대 교수)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현장에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모색했음. 이날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법 실행안에 관해 조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214 □ '대리모 경험 있다'…불임여성 등친 30대 벌금형 〇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대리모 계약...
2016.06.29 조회수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