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총 3,203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〇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2016.06.29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27일 호스피스ㆍ연명의료법 국제 심포지엄 〇 올해 2월 제정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이 생명존중의 틀 안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호스피스ㆍ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패트리샤 A.봄바 뉴욕 MOLST 시행 및 eMOLST 프로그램 책임자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과장 △노유자(전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수녀 △수잔 B.솜머스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 대표 △크리스찬 커티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담당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호스피스ㆍ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이들이 발표에 나섬. 문의 : 02-737-89...
2016.06.24 조회수 2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낙태합법화 운동가들, 낙태약 실은 드론 띄워…왜? 〇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활동가들이 낙태약을 드론에 실어 영국령 북아일랜드에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임.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아일랜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은 21일(현지시간) 오전 10시쯤 드론이 아일랜드 라우스주 오미스에서 이륙해 북아일랜드 다운주 내로우워터캐슬 부근에 닿았다고 보도함.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을 사용해 낙태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2000001&code=970205#csidx48ed8345addc3ee9429dd2921ce5f92 □ 지카바이러스로 낙태 희망하는 남미 여성 급증 〇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낙태를 기다리는 남미 여성 수가 급증하...
2016.06.24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결과물이 없다" 〇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매서웠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1년 넘게 하고도 진전된 것이 없느냐"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5개월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오래 논의하고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16.06.24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남는 약 판다는데 왜?"…피임약 등 온라인 불법 거래 성행 〇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지하철역 앞.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만난 판매자 A씨(33·여)는 판매를 위해 가져온 사후피임약을 보여주며 복용법 등에 대해 설명함. 이처럼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 개인거래가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구매도 심각한 상황임. 한 전문가는 이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문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http://news1.kr/articles/?2696250 □ 눈치보는 출산휴가에 허술한 난임지원, 양성평등도 남 얘기 〇 허술한 출산지원과 난임지원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육아 지원은 곧 ...
2016.06.24 조회수 1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0일]
□ 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〇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음.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음.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음.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음.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
2016.06.20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난임시술시비용 50% 세액공제 추진 법안 발의 〇 난임시술시비용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음.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음.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76945 □ '대리모 고용 13명 아이 출산' 일본인, 추가 대리출산 정황 〇 태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최소 13명의 아이를 출산시킨 사실이 드러났던 20대 일본인 남성이,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대리모 출산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현지 일간 방콕포스트가 17일 보도했음.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다수의 대리모 출산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인 시게타 미쓰토키(26.重田光時)씨가 대리 출산을 통해 추가로 출산시킨 것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를 캄보디아에서 확인했음....
2016.06.17 조회수 2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3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식약처장 출신 김승희, 줄기세포 육성 법안 제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필수의약품에 이어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보건의약계 높은 관심도를 피력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분야의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 했음. 해당 법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49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임상·생동시험 통합관리법' 국회 다시 제출 〇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재발의됐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
2016.06.16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AI로 신약후보물질 발암성 예측 〇 인공지능(AI)으로 약물의 발암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음. 일본 교토대 iPS세포연구소 후지부치 와타루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은 신약후보물질의 독성과 발암성을 AI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음. 이는 사람의 배아줄기세포(ES세포)에 화합물을 뿌렸을 때의 유전자데이터를 AI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실험에서는 정확도가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앞으로는 iPS세포를 이용해 5년 후에 실용화하고 신약개발을 한층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5474 □ 식약처,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5개 연구과제 맞춤형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체료제 등 5개 과제를 '정부지원 R&D 연구과제별 전담 컨설턴트' 대상으로 선정하...
2016.06.15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3일]
□ "말도 안 돼" "시기상조"…머리이식수술에 반기 드는 세계 석학들 〇 과거 생쥐 1000마리 머리 이식 성공으로 ‘프랑켄슈타인 박사’로 불리는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의 런 샤오핑(任曉平) 박사가 오는 2017년 머리이식수술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세계 석학들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분위기임. 희미한 성공 가능성도 이유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기증자 신체에 이식한다는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임. 미국 뉴욕타임스는 “런 박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팀을 꾸렸고, 철저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6/13/20160613001114.html?OutUrl=naver □ 조직은행 실태조사시 서면 사전통보 의무화 〇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조직은행을 실태 조사할 경우, 조...
2016.06.15 조회수 3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유엔 "아일랜드식 무조건 낙태금지는 잔인한 여성차별" 〇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도 낙태를 금지한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여성차별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엔 권고가 나왔음.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9일(현지시간) 낙태를 거부당한 한 아일랜드 여성의 진정을 심의한 뒤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더블린에 사는 어맨다 멜렛은 2011년 태아가 심장 결함이 있어 자궁 밖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지만 낙태를 거부당했음. 아일랜드는 임신으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함. 17개국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이 유엔이 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며 폭넓은 법 개정을 촉구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0/0200000000AKR20160610038600009.HTML?input=1195m?56e3...
2016.06.10 조회수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세 부모 아기 시술 효과성·안전성 입증" 네이처 지 〇 유전 질환 예방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의 세 유전자로 태어나는 '세 부모 아기' 체외수정법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뉴캐슬 대학교 연구진은 난자 기증자 64명의 난자 500개를 대상으로 세 부모 아기를 만드는 체외수정난 이식법의 일종인 전핵이식(PNT) 기술을 실험한 결과, 변형된 미토콘드리아 전이가 확실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 BBC 등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음.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지에 8일 게재됐음.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0900144241167 □ 존엄사 시행 첫날…'1800달러' 전문 병원 개원 〇 가주 존엄사법 시행 첫날인 9일 북가주에서 존엄사 전문 개인병원이 문을 열었음. 머큐리뉴스는 9일 버클...
2016.06.10 조회수 4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뇌사 상태 엄마 뱃속에서 109일만에 태어난 아기 〇 포르투갈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산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났다고 영국 BBC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아기는 뇌사 상태인 엄마의 뱃속에서 109일을 보내고 세상에 나왔음. 산모는 지난 2월 20일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뇌사 상태에 빠졌으나 검사 결과 아기의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족들은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포르투갈에서 뇌사 상태인 산모 뱃속에 가장 오랜 기간동안 있다가 태어난 사례로 기록됐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85583&code=61131611&cp=nv □ 제대혈 보관 60만건 육박, 난치 질환 치료제 개발도 속도 〇 국내 제대혈 보관 건수가 60만건을 눈앞에 뒀음. 제대혈에 대한 관심은 이를 활용한 치료제로 확산돼 질병 정복 도구로 주목받고 있음.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
2016.06.0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뉴욕주 안락사 첫 관문 넘었다…허용법안, 하원 보건위 통과 〇 뉴욕주 안락사 허용법안이 23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하며 의회 승인 첫 관문을 넘었음. 하원 보건위는 이날 에이미 폴린(민주.88선거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안락사 의료 지원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을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승인했음. 이 법안은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중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아야 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독극물 처방을 요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환자는 이 같은 요구를 서면으로 의료진에 제출해야 하고, 의사 두 명이 환자의 상태가 불치병이며 생명 연장이 6개월 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 독극물을 처방할 수 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94095 □ 희귀질환 80%가 유전…국가 지원 아쉬워 〇 희귀질환의 80%가 유전으로 인해 발생되지만 치료제...
2016.06.0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 日, 타인 유도만능줄기세포 이식 임상연구 최초 추진 〇 일본 연구진이 타인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임상연구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수가 있는 교토(京都)대와 국책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 등 4개 연구기관은 6일 고베(神戶)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인의 iPS 세포로 만든 망막 세포를 시야가 휘어지는 '삼출형 가령황반변성'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 연구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임상 연구에는 교토대가 비축한 iPS세포를 사용하는데, 비축 중인 타인의 세포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 11개월 걸렸던 이식 시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현재 들어가는 약 1억 엔(약 10억 9천만 원)의 5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http://www.yonhapnews.co.kr/bu...
2016.06.08 조회수 3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부모없는 아기탄생?'…인간게놈 합성 프로젝트 공식 추진 〇 해외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체(게놈)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인간 게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 발표했음.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대학 랑곤 의료센터의 제프 뵈커 등을 주축으로 하는 과학자 25명은 최근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10년 내에 세포계 안의 인간 유전체를 모두 합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인간게놈프로젝트(HGP)-작성(write)'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3/0200000000AKR20160603084100009.HTML?input=1195m □ 유전자가위 기술에만 ‘900억’ 투자…앞서가는 일본 〇 일본 정부가 유전자가위 기술에 2016~2020년까지 5년간 85억엔(약 9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며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서 주목되고 있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이번 일본 정부...
2016.06.03 조회수 3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된서리 맞은 병원들 〇 설명의무에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고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주목됨. 이들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 설명의무를 이행하게 했음. http://www.docdocdoc.co.kr/204836 □ '안타까운' 뇌사 남성 정자 다툼…약혼녀-부모 줄다리기 〇 혈액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뉴질랜드 30대 남성의 정자를 놓고 해당 남성의 부모와 약혼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여성 리스 패터슨(43)은 지난 4월 숨진 뉴질랜드 약혼자인 토니 딘(34)의 정자로 아기를 갖고 싶어 하고 있으나, 딘의 부모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딘을 열렬히 사랑했던 ...
2016.06.03 조회수 3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캐나다 하원, 안락사법 승인..의료진 도움 자살 허용 〇 캐나다 하원은 정부가 제안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게하는 안락사법을 187대 137표로 통과시켰음.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음.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해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했지만 정부가 새 법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금지령을 존속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었음. 상원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인 클로드 카리냥 상원의장은 기존의 의료진 안락사 협조금지령이 폐기되는 5월 30일까지 상원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는 일러야 다음 주말 쯤에나 최종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1_0014121213&cID=10101&pID=10100 □ 유전자치료제, 초기 개발단계 '임상 1상' 대부분 〇 ...
2016.06.02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日 iPS세포 이식 임상연구 안전기준 마련 〇 일본에서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로 만든 세포를 사람에 이식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음. 후생노동성 연구반은 27일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안전성 평가기준안 개요를 공개했음. 안전성 평가기준안에서는 iPS세포가 섞여있지 않은지 조사하기 위해 이식하는 세포를 미리 쥐의 몸 속에 넣고 종양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연구자에 요구하도록 했음. 또 이식하는 세포의 게놈을 해석해 유전자이상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했음. 암에 관한 유전자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암 위험이나 환자의 질환 등을 고려해 이식의 시비를 판단하도록 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4858 □ 지난해 뇌사자 501명 장기기증…1961건 이식 성사 〇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뇌사자 501명이 신장, 간장 등을 기증해 1961건의 장기 이식이 성사됐다고 30...
2016.06.02 조회수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