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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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〇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예상치도 않게 대리임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음.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 초안에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음.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리임신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리임신 금지'라는 표현을 '대리임신 규범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5.12.28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〇 법적으로 대리 출산을 인정해 왔던 인도 정부가 올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상업적 대리모 행위 금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자국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출산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난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와 대리모, 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법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정...
2015.12.24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 암환자 70% 5년 생존; 베이비박스, 필요악인가 필수장치인가; 中 두자녀 정책 1월1일부터 시행될 듯; 조혈모세포은행협회, 소아암 쉼터 사랑나눔 동참 □ 퀘벡, 캐나다 최초 안락사 합법화…법원 "말기환자 안락사 합법" 〇 캐나다 퀘벡주의 말기환자 안락사법이 합법으로 인정을 받게 됨. 퀘벡주 항소법원은 22일(현지시간) 의사의 도움을 받아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 법안을 합법으로 인정,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고 CBC 방송 등이 전함. 연방 정부의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으나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한 상태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029600009.HTML?input=1195m 연구원 해외언론동향 12월 1일자: http:...
2015.12.23 조회수 3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2월 22일]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 연내 처리 불투명; 베일 벗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 실효성 우려; 대한민국 청년들, "괜찮니? 체조"로 생명존중문화조성 나섰다; 中 정자은행 "정자가 없어요", 최신 아이폰 내걸고 기증자 모집 □ 연명의료법, 법사위서 발목…연내 처리 불투명 〇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연명의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4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 끝에 오후 7시경 산회함. 법사위가 재개되면 연명의료법은 ‘결정’이라는 용어, 한의사의 연명의료결정권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며 연내 통과는 어렵겠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 ...
2015.12.22 조회수 3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 뇌사자 팔 이식 국내 첫 메스 추진;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ㆍ알선 파문 □ '웰다잉법' 사실상 마지막 관문 법사위 통과 눈앞 〇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품위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입법화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음.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등을 심의할 예정임.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져 처리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이 법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8년 시행됨. http://w...
2015.12.21 조회수 3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호 법안 마련, 복지부, 6개월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결국 승인 □ 올해 과학계 최고 이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〇 올해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최고 화두로 유전자 개량에 새로운 지평을 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선정됐음. 17일(현지시간) AFP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 저명 과학저널인 '사이언스'는 2015년 과학계의 획기적인 성과를 보인 연구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등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음. 10대 성과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단연 첫 손으로 꼽혔음. 이 가운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다른 유전자 변형 기술보다 효율성은 물론 가격, 기술 용이성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8/0200000000AKR20151218088851009.HTML?input=1195m □ 유럽 연합, 개인정보 보...
2015.12.18 조회수 3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〇 국립보건연구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음.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우수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의 ‘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됨. 또 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메르스 발생역학, 실험실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임. 18일에...
2015.12.17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이종이식 서울 포럼 개최 및 성료;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日 야마나카 교수 iPS세포 논문인용 최다 □ 이종이식 서울 포럼 개최 및 성료 〇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단장: 박정규)이 12월15일(화)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이종이식 임상 적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제11회 이종이식 서울 포럼을 개최했음.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번 서울 포럼에서 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의 이종 췌도와 이종 각막 이식에 대한 전임상 연구결과를 박정규 교수(서울의대)와 김미금 교수(서울의대)가 발표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15/20151215003915.html?OutUrl=naver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〇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도...
2015.12.16 조회수 4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
2015.12.15 조회수 7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3D 프린터 활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정자 없는 정자은행…기증자 없어 고통받는 난임부부들 □ 23년간 정자 보관한 남편, 출산 성공해 '화제' 〇 10대 때 희귀 암 진단을 받고 자신의 정자를 냉동보관 한 뒤 23년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음. 영국 '미러'지는 호주 출신 알렉스 파월 씨와 6개월 된 아들 자비에르 파월의 사연을 소개했음. 알렉스 파월 씨는 23년 전인 15살에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때문에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가족들의 우려에 정자를 냉동 보관하기로 결정했음. 20여 년 후 결혼한 파월 씨는 체외수정을 시도해 지난 6월 아들 자비에르를 낳는 데 성공했음. 자비에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냉동 보관된 정자로 태어난 아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음. http://www.ytn.co.kr/_ln/0104_2015121406440...
2015.12.14 조회수 3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2015.12.11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사람 보다 어렵다는 '시험관 강아지' 성공…美 코넬대; '웰다잉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입법 눈앞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 본격화 〇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됨. 만혼‧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망함. 또한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보육‧생활환경 등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5만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 예정임. 아빠와 엄마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도록「아빠의 달」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분담 확...
2015.12.10 조회수 3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日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의결했음.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임. 연명의료법에서는 이같은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연명...
2015.12.09 조회수 2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조회수 3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황우석 사건 10년> ①'줄기세포 신드롬'이 빚어낸 홍역앓이; 기혼여성 33.7%, 산후우울증으로 '자살충동'…2%는 실제시도; 국회·정부, 유전자치료 관심↑‥생명윤리법 '순항' □ <황우석 사건 10년> ①'줄기세포 신드롬'이 빚어낸 홍역앓이 〇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을 맞았음. 복제 송아지에서 출발해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기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황우석 박사가 논문에서 밝힌 줄기세포는 거짓이었으며 난자 채취 등 연구과정도 비윤리적이어서 큰 충격을 주었었음. 결국 검찰조사를 받고 8년의 법정공방을 거치며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에서 연구부정을 자행한 부도덕한 인사로 낙인찍혔음. 또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한동안 침체기를 겪으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으로 주도권을 넘겨주었음. 황 박사도 내년 2월이면 형 집행이 끝나 자유...
2015.12.07 조회수 2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감감무소식 '연명의료법'…10번 동안 한번도 심의 안해; 김진수 기초과학硏 단장 "韓 유전자 교정기술 세계에 알리죠" □ '다나의원' 여파, 약사·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〇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약사와 의료인 면허관리가 강화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기준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확인됐으며, 내년 2월까지 약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 약사의 경우, 약사에 대한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
2015.12.04 조회수 2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조속처리해야'; 중국, 자녀 성별 고르려 '체외 수정' 시장 커진다; 말기 암환자·가족 고통, 현재진행형; 기증자 취지 살리는 인체조직 분배 근거 마련된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근거 마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〇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 이 통과 됐는데 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며, 산후조리원의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임. 또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대안에 반영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지침에 의존해온 난임시술에 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2015.12.03 조회수 3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출생 1시간만에 세상 떠난 아기, 최연소 장기기증; 연방, 안락사 법제화 가시권;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1차 관문 통과; 호주 연구팀, 알츠하이머 17년까지 늦추는 유전자 찾았다 □ 출생 1시간만에 세상 떠난 아기, 최연소 장기기증 〇 세상의 빛을 본 지 1시간밖에 안 된 아기가 최연소로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음. 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아기 엄마인 에마 리와 아빠 드루 리는 지난주 태어나 74분 만에 숨을 거둔 딸아이 '호프'(Hope)의 신장과 간세포를 성인 환자에게 기증했음. 이 아기는 남녀 이란성 쌍둥이 중 딸아이로 불치병인 무뇌증을 갖고 태어났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2/0200000000AKR20151202157600009.HTML?input=1195m □ 연방, 안락사 법제화 가시권 〇 연방의회가 안락사 관련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해 안락사 국내 도입이 가...
2015.12.02 조회수 3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제10차 환태평양 생식의학회' 성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임상지침 개발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을 알려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주요 내용으로는 ▲임상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의 특성 ▲초기 임상시험의 목적 및 디자인 ▲투여용량 및 용법, 투여일정 설계 시 고려사항 ▲관찰 및 장기추적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를 통해 알 수 있음.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62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는데… ‘호스피스 법안’ 물건너가나 〇 ‘웰다잉’(존엄한 죽...
2015.12.01 조회수 2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논란 사전의료 의향서…의사 대다수 "찬성"; "유전자검사, 지침·규제 등 제도적 장치 필요" □ 美 콜로라도 낙태옹호 병원서 총격…최소 10명 부상 〇 2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낙태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족계획연맹) 병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음. 이날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병원에 있던 환자 등 최소 1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앰뷸런스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신문 가제트지는 전했음. 한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최근 낙태아에서 빼낸 장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8/0200000000AKR20151128007053075....
2015.12.01 조회수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