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3 건
총 3,203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성인여성 10명 중 1명 낙태 경험…9.5%만 합법 사유"; WHO 전문가 “한국인 메르스에 취약할 가능성” □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 찍게 하는 시행령 합헌 〇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음.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36조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음.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시행령에서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하고 있음.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지문 일부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
2015.06.04 조회수 3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스티븐 호킹 "최악의 경우 '조력 자살' 고려할 수도" ; 美 상원, 정보 수집 개혁위한 미국자유법 가결…오바마 서명; EU연구팀 "여성에게만 생기는 4대 암 단일검사로 확인하는 시대 곧 도래" □ 스티븐 호킹 "최악의 경우 '조력 자살' 고려할 수도" 〇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73) 박사가 최악의 경우 ‘조력 자살’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음.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호킹 박사는 오는 15일 전파를 타는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내가 세상에 더 이상 기여하는 게 없고 짐이 될 뿐이라고 느끼면 조력 자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운동신경세포가 사멸하는 희귀 질환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음. 조력 자살은 안락사의 일종이지만, 안락사와 달리 의사가 아닌 환자가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삶을 스스로 마감함. 그는 2013년 조력 자살을 공개적...
2015.06.03 조회수 4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 "국민 77%,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찬성" □ "인체조직 구득·공급체계 일원화 절실" 〇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득·공급 시스템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기증 절차와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1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무엇인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국내 인체조직기증 관계자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일원화된 공적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음. 실제로 지난 2012년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 총량 대비 2013년 총량은 10% 증가했지만, 아직도 국내 인체조직 유통량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체조직 기증자 수는 미국의 4.9% 수준에 불과함. 토론회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
2015.06.02 조회수 2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항암제 적게 투여해도 반응높이는 암치료법 찾아; 심평원,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 정보 제공 □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〇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 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16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제4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및 유전자 검사제도합리적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62 □ 항암제 적게 투여해도 반응높이는 암치료법 찾아 〇 아주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의 김유선 교수 연구팀은 세포사...
2015.06.01 조회수 3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줄기세포 규제, 한국만 풀었다…"안전성 우려"; 일본, 자동운전차 개발 등에 과학기술예산 중점 배분; 존엄사 허용될까…법안 재추진 □ 줄기세포 규제, 한국만 풀었다…"안전성 우려" 〇 정부가 추진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을 면제하는 연구자 임상범위를 현행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는 국가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국가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줄기세포 시술의 부작용으로는 유전자 변형 발생, 종양 유발, 세...
2015.05.29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유전자 검사,연구소에 따라 해석 달라; 생명연, ‘ICT융합 바이오헬스 10대 미래유망기술’ 발표; 日 아베 박사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내용 보니 □ 유전자 검사,연구소에 따라 해석 달라.. 시험기관 신중 선택해야 〇 특정 변이유전자가 발견됐어도 이것이 특정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연구소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음. 이를테면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 따라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꼭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임.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의료유전학-유전체학회(ACMG) 연구팀이 300여 개의 유전자 연구소와 개인기업들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자료를 수록한 공공 데이터 베이스인 ClinVar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음. 연구팀은 2만 3천 개의 유전자와 ...
2015.05.28 조회수 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7일]
■영국인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허용 논쟁 가열; 北 여군 입대땐 자궁에 루프 필수…무슨일? ; 오리건, 美 50개 주 중 세 번째로 동성애 개조치료 금지 □ 영국인 스위스서 안락사…안락사 허용 논쟁 가열 〇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된 영국에서 한 남성이 스위스의 한 병원을 찾아가 안락사를 선택해 영국내 안락사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전했음. 랭카스터에 사는 제프리 스펙터(54)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안락사했음. 그의 죽음이 시선을 끈 이유는 그가 사망 당시 당장 죽음에 이를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때문임. 그는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에 촬영한 동영상에서 "내 병이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느끼고 있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성급하게 행동한 측면도 있다"며 죽음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인정했음. 논란이 일자 가족들...
2015.05.27 조회수 4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아일랜드,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 미래부, 유전체 편집기술·인공지능 영향력 평가 □ ‘사람답게 죽을 권리’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어렵다 어려워" 〇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음. 주제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지정토론에서는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 환자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동...
2015.05.26 조회수 3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여성 10명 중 7명 "원치 않는 임신일 땐 낙태";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안락사" 내연녀 주장; 김명신 교수팀, CARL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신의료기술 인정 □ 여성 10명 중 7명 "원치 않는 임신일 땐 낙태" 〇 한국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낙태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명 중 6명 이상이 같은 생각을 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이 지난해 여성 1007명과 남성 201명을 대상으로 피임과 낙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낙태는 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김 위원은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낙태 의향을 물었다. 여성 1007명 중 762명(76.2%), 남성은 200명 중 131명(65.2%)이 낙태하겠다고 답했음. 현실에서 낙태는 빈번...
2015.05.22 조회수 4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줄기세포로 뇌질환 치료,'제대로 되나' 관찰방법 개발; 원격의료 전반적 만족도 77% (보통이상 91.8%)로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 줄기세포로 뇌질환 치료,'제대로 되나' 관찰방법 개발 〇 스탠퍼드대 신경과학과에 재직중인 이진형(38) 교수는 최근 학술지 '뉴로이미지'(NeuroImage)에 이식된 줄기세포가 뇌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음.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에 특정한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하는 유전자 코드를 삽입했음. 이렇게 하면 이 단백질이 유도만능줄기세포의 표면에 나타나고, 청색 레이저 빛에 반응해서 세포에 전기적 활동을 일으킴. 연구팀은 이렇게 유전 정보가 변경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배양접시에서 '신경줄기세포'로 분화시켰음. 신경줄기세포는 이미 분화가 어느 정도 ...
2015.05.21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
2015.05.20 조회수 3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인도서 42년 연명치료 여성 사망…안락사 논쟁 불지펴; 국민 10명중 9명 "생명공학기술 안전치 않다"; 스페인, 신장 매매 강요 혐의로 갱단원 체포 □ 인도서 42년 연명치료 여성 사망…안락사 논쟁 불지펴 〇 인도에서 42년간 혼수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아 '안락사' 논쟁에 불을 지핀 60대 여성이 18일 사망했음. 인도 뭄바이에 있는 킹에드워드 병원에서 1973년부터 연명치료를 받은 아루나 샨바우그(67)간호사로 이 병원에 재직한 1973년 11월 야간근무 도중 병원 청소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면서 목이 졸려 뇌에 심한 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음. 그는 이후 인공호흡장치와 하루 2차례씩 튜브를 통해 공급되는 음식물에 의지해 병상에서 42년을 지냈음. 샨바우그의 오랜 연명 치료는 그의 친구이자 작가인 핑키 비라니가 사건 후 26년이 지난 1999년 그의 존엄사를 인정해 고통을 끝내 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하면서 인도...
2015.05.19 조회수 3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미국 부부들, 빚 내서라도 불임 치료 받는다; 日 교토대, 유도만능줄기세포 뇌 이식 연구 내년 개시; 중남미, 낙태 논란 재점화…국가 책임론도 제기 □ 미국 부부들, 빚 내서라도 불임 치료 받는다 〇 출산 연령이 늦춰지면서 노동 시장에 합류하는 여성이 늘어났지만 30대 말~40대까지 출산을 늦췄던 여성들은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 결과, 1988~2013년 사이에 체외수정을 포함한 불임 치료가 7배나 늘어났음. 시장조사 업체 마켓데이타엔터프라이즈의 최신 추산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불임 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 35억 달러 정도로 2000년의 22억5,000만 달러보다 늘어났음. 1회 시술에 1만5,000~2만 달러가 들 수 있으며, 수차례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대다수 경우에 불임치료 비용은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불과 15개 주만 모든 종류의 불임 치료에 대해 보험 헤택을 주고 있음. 의사들...
2015.05.18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경제적 부담 때문"; 안락사 요청했던 칠레 14세 소녀 결국 숨져 □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〇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임신 여성이 낙태가 아닌 자연적인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비율이 2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15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국내 자연유산율은 22.1% 수준에 달했음.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36%, 20대 19.95%, 30대 20.6%, 40세 이상 52.5%로 조사됐음. 지난해 국내 평균 출산율은 1.25명으로 225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임.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유산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임. http://news1.kr/ar...
2015.05.15 조회수 5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DGIST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 발견 ; IS 성노예 소녀들, 처녀막수술 후 20명 대원과 잠자리 강요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〇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음. 2013년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제청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의 첫 공개 변론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범죄자에게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를 선고하도록 한 '화학적 거세법'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음.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치료 효과나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음. 피고인 측 대리인 ...
2015.05.14 조회수 3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만성질환 규명의 열쇠, 한국인 맞춤형 칩 제작 □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〇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
2015.05.13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고학력 美여성, 자녀 출산 증가 추세; 9년만에 아토피피부염 가이드라인 나와; 혈액·조직 등 인체자원 국내에서 총 67만명분 확보 □ 고학력 美여성, 자녀 출산 증가 추세 〇 의학 기술의 발전과 남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미국 고학력 여성이 자녀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10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퓨리서치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석사 학위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딴 40~44세 미국 여성의 경우 1994년 30%가 자녀를 두지 않았던 데 비해 올해 그 비율이 20%로 떨어졌음. 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미국 여성 중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비율은 1994년 51%였지만 올해 61%로 집계됐음. 연구팀은 가임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미국 여성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이 10년 동안 가장 낮다는 결론을 내렸음. 여성의 늦은 출산이 증가하는 데는 남성들의 양육 참여가 일반화되는 사...
2015.05.12 조회수 3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프랑스 연구소 "인간 정자 배양 성공"; 파라과이 10대 임신부 '낙태 허용 vs 반대' 논란 □ 국민 69% "치매검사 조기에 안 받아"…최대 120만원 비용 탓 〇 우리 국민은 치매에 걸릴 경우 임상 시험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가졌지만, 정작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높은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해 12월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3%(883명)는 치매 진단 시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1일 밝혔음.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FDG-PET(불화디옥시포도당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는 3분의 2가 넘는 688명(68.8%)이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음. 이유로는 비용에 대한 ...
2015.05.11 조회수 4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老年 남성이 위험하다…"한국 남성, 나이 많을수록 자살률 증가"; 3D 프린팅 기술로 출산 전 태아 모습도 본다; 중국·대만‘성비 불균형’ 중국, 태아 성감별·낙태 강력 단속 □ 老年 남성이 위험하다…"한국 남성, 나이 많을수록 자살률 증가" 〇 우리나라 중·장년, 특히 노년 남성의 자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1만44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인구 10만명당 평균 자살률(29.1명)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2.1명)의 2배가 넘음. 남성 자살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는데 여성 자살자는 4367명인데 반해 남성은 1만60명이었음. 인구 10만명당 여성 자살률은 17.3명, 남성은 2배 높은 39.8명임. 특히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높았는데 2013년 80세 이상 남성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168.9명으로 전 연령·성별을 통틀어 최고 수치이고, 7...
2015.05.08 조회수 4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새로운 특성 보이는 제3 줄기세포 발견 □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〇 임신 22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도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이런 연구 결과는 생존할 수 있는 조산아의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시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임신 22∼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 5천여 명의 사례를 분석, 22주 미숙아의 생존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 22주 아기들 중 미숙아를 위한 전문 병동에서 폐 기능을 돕는 치료 등을 받은 78명 중에서 18명이 ...
2015.05.07 조회수 445